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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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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69	146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조 4항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조 6항 6호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2	574	1528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1항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89 조 ""
	3	575	1479 자연재해대책법 39조 2호 "2. 삭제 <2016.1.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0 자연재해대책법 39조 3호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576	1479 자연재해대책법 39조 2호 "2. 삭제 <2016.1.27>"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1 자연재해대책법 39조 4호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577	1528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4항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99 조 ""
	6	592	139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1호 나목 "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7	593	13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1호 나목 "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6 조 ""
	8	594	13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1호 나목 "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7 조 ""
	9	597	139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0 조 ""
	10	598	139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31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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