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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관계논리체계화 -체크리스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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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67	5231 건축법 106조 1항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2 건축법 110조 2호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880	65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조 1항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54 건축법 110조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881	65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조 1항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2 조 ""
	4	882	65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조 1항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3 조 ""
	5	883	65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조 1항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4 조 ""
	6	892	8903 식품위생법 시행령 27조 6호 "6.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12 식품위생법 시행령 50조의3조 "제50조의3 삭제 <2017.12.12>"
	7	893	8905 식품위생법 시행령 27조 8호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6 식품위생법 시행령 28조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8	894	8905 식품위생법 시행령 27조 8호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7 조 ""
	9	895	8905 식품위생법 시행령 27조 8호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8 식품위생법 시행령 29조 1항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5>"
	10	899	936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6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조 1항 1호 가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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