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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관계논리체계화 -체크리스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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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73	10391 주택법 시행령 45조 10호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349 조 ""
	2	1074	10391 주택법 시행령 45조 10호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356 조 ""
	3	1075	10392 주택법 시행령 45조 11호 "11.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393 주택법 시행령 45조 12호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4	1076	10393 주택법 시행령 45조 12호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346 조 ""
	5	1077	10399 주택법 시행령 45조 7호 "7.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401 주택법 시행령 45조 9호 "9.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6	1078	10399 주택법 시행령 45조 7호 "7.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405 조 ""
	7	1079	10059 주택법 시행령 7조 13호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0060 주택법 시행령 7조 14호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8	1080	10059 주택법 시행령 7조 13호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0061 주택법 시행령 7조 2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9	1081	10059 주택법 시행령 7조 13호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0062 주택법 시행령 7조 3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0	1082	5254 건축법 110조 4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5 건축법 110조 4호 가목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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