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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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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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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1호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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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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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2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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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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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3호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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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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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4호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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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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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5호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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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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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6호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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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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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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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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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1호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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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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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2호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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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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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3호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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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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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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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