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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관계논리 체계화 270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 조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 조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1호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2호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3호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 조     3호     "3. 종교시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 조     4호     "4. 위락시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8 조     5호     "5. 장례식장"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