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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3항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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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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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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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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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4항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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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