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M 인허가용 법규 DB API

(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2 page Total 170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28	적용범위	1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20140207	20140207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28	적용범위	3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20181109	20181109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0	기초	1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0	기초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1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20181109	20181109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1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1			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81109	20181109
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1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2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40207	20140207
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1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3			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40207	20140207
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제32조(내력벽의 두께)	20181109	20181109
1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1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0181109	20181109
1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2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 │5미터 미만 │5미터 이상 11미터 미만	20181109	20181109
1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3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1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4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20181109	20181109
1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5			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20181109	20181109
1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6			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1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7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20140207	20140207
1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3	칸막이벽 등의 두께	1			제33조(칸막이벽 등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1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3	칸막이벽 등의 두께	2			②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1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3	칸막이벽 등의 두께	3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40207	20140207
2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4	테두리보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20140207	20140207
2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5	개구부	1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181109	20181109
2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5	개구부	1	1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2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5	개구부	1	2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20140207	20140207
2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5	개구부	2			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2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6	벽의 홈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2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9	조적식구조인 담		3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2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42	기초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2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43	내력벽				제43조(내력벽)	20181109	20181109
2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43	내력벽	1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81109	20181109
3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43	내력벽	2			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3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43	내력벽	3			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3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44	테두리보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3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51	철근을 덮는 두께		2	가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20140207	20140207
3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54	내력벽의 구조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0207	20140207
3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54	내력벽의 구조		1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3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54	내력벽의 구조		2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가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3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라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20131230	20140101
3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3	개별난방설비	1	1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0131230	20140101
4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3	개별난방설비	2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71204	20171204
4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20	피뢰설비		5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20131230	20140101
4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3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0131227	20131227
4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20171204	20171204
4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9	나	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4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9	다	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4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9	사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4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9	차	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	20171228	20180901
4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9	파	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71228	20180901
4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1)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0171228	20180901
5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2)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20171228	20180901
5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5)	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0171228	20180901
5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2)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20171228	20180901
5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마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5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가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20171228	20180901
5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5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5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나	나. 외벽 부위는 제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로 시공한다.	20171228	20180901
5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5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3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6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3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6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2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20181018	20181018
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4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30323	20130323
6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2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20140305	20140305
6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5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6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1	2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6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6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6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4	2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20100407	20100407
6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8	거실등의 방습	2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7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20181018	20181018
7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1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81018	20181018
7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2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20181018	20181018
7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3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00407	20100407
7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제21조(방화벽의 구조)	20100407	20100407
7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1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1	2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20100407	20100407
7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1	3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7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2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00407	20100407
7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0100407	20100407
8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101230	20101230
8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3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20100407	20100407
8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181018	20181018
8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20140305	20140305
8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20181018	20181018
8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5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20181018	20181018
8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20181018	20181018
8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4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8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가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가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9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140305	20140305
9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나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40305	20140305
9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9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	라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9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2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181018	20181018
9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2	나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9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2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9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2	라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9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3	나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20181018	20181018
9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4	나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10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6	나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20140305	20140305

1 2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