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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2 / 5 page Total 438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4)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20171228	20180901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나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20171228	20180901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2)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20171228	20180901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3)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20171228	20180901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4)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20171228	20180901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5)	5)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20171228	20180901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라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20171228	20180901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마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바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1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가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20171228	20180901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5.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법제1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20171228	20180901
1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가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1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1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3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1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나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1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0171228	20180901
1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별표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20171228	20180901
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별표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20171228	20180901
2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0181018	20181018
2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1018	20181018
2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1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3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2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3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2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0140305	20140305
2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140305	20140305
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5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100407	20100407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2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20140305	20140305
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7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3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2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20181018	20181018
3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2	나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0130323	20130323
3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8	20181018
3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5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20100407	20100407
3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4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30323	20130323
3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81018	20181018
3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2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2	6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3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4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5	3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40305	20140305
4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6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00407	20100407
4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70726	20170726
4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1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4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2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6	거실의 반자높이	2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4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2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2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20181018	20181018
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4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20130323	20130323
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4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20181018	20181018
5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2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00407	20100407
5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20181018	20181018
5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4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20140305	20140305
5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20181018	20181018
5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1의2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5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2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20106	20120317
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아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305	20140305
5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다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5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라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20181018	20181018
5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3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6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5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6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8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0181018	20181018
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8	가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81018	20181018
6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20181018	20181018
6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1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0100407	20100407
6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10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20170726	20170726
6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6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6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9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6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가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0120106	20120317
6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나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70	건축법	구조안정성	48	구조내력 등	4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20190423	20191024
71	건축법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190423	20191024
72	건축법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20190423	20191024
73	건축법	대지 및 건축면적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20190423	20191024
74	건축법	마감재료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20190423	20191024
75	건축법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55	건축물의 건폐율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30716	20140117
76	건축법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56	건축물의 용적률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30716	20140117
77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나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0200421	20201022
78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가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20200421	20201022
79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80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나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0180904	20190305
81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82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바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83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사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0218	20100218
84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차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85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타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0627	20170922
86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87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나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88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4	직통계단의 설치	1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	20190312	20190314
89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20190312	20190314
90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090716	20090716
91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7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40429	20140429
92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20170203	20170204
93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1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20140429	20140429
94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2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20130323	20130323
95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7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96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4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30323	20130323
97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20190312	20190314
98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4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0160119	20160119
99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1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0090716	20090716
100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40429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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