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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2 |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1029 | 2010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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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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