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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 에너지 | 13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 제13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자료를 제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 20171228 | 2018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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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6 |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2016.7.19> | 20160719 | 2016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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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7 | 3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20090707 | 2009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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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8 | 3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20180209 | 2018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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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1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 20140522 | 2014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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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설비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5 |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14.5.22> | 20140522 | 2014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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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1 | 가 |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20160811 | 201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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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설비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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