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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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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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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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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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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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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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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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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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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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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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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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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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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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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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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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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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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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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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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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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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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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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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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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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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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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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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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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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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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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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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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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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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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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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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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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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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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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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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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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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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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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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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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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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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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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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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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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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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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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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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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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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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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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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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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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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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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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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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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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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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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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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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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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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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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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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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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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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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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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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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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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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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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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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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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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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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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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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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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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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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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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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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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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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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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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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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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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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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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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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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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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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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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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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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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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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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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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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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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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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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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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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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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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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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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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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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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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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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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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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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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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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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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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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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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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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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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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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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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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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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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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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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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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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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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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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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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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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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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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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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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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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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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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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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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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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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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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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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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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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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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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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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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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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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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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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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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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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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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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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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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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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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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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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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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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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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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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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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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