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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64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가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3	개별난방설비	1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20171204	20171204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다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라	라.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71228	20180901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나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나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2			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20171228	20180901
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23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4			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20171228	20180901
1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1)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0171228	20180901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4)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20171228	20180901
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1	나	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20171228	20180901
1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마	마.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 및 문의 면적이 큰 건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창이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을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1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바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1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20171228	20180901
1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나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1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가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81018	20181018
1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1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2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2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20140305	20140305
2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3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20140305	20140305
2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7	1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0120106	20120317
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7	2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20120106	20120317
2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2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20181018	20181018
2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마감재료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4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20140305	20140305
2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설비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1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140305	20140305
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20140305	20140305
29	건축법	내화방화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90423	20191024
30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가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20200421	20201022
31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32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33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나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20200421	20201022
34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20200421	20201022
35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9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0200421	20201022
36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34	직통계단의 설치	2	3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090421	20090421
37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2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38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5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20090421	20090421
39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40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20190312	20190314
41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1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0090421	20090421
42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3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43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2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324	20140324
44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51	거실의 채광 등	1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45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0150922	20150922
46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0140429	20140429
47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2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48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4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70203	20170204
49	건축법 시행령	마감재료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1의2		1의2. 공동주택	20150922	20150922
50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1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0150922	20150922
51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	건축허가	3	1		1. 공동주택	20190312	20190314
52	건축법 시행령	설비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1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0090716	20090716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90319	20190620
5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설비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2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0110804	20120205
55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설비	10	헤드	3	3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20150123	20150324
56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설비	10	헤드	5	1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0150123	20150324
5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KBimCode	장애인 및 노인	7	대상시설		3		3. 공동주택	20120523	20120824
58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20190312	20190314
5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화방화	11	지하층의 활용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	20181231	20181231
6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설비	15	승강기등	1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20140429	20140429
6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설비	15	승강기등	2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40429	20140429
6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설비	15	승강기등	3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20161230	20170101
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설비	15	승강기등	3	3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
6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KBimCode	설비	15	승강기등	3	4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20130323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