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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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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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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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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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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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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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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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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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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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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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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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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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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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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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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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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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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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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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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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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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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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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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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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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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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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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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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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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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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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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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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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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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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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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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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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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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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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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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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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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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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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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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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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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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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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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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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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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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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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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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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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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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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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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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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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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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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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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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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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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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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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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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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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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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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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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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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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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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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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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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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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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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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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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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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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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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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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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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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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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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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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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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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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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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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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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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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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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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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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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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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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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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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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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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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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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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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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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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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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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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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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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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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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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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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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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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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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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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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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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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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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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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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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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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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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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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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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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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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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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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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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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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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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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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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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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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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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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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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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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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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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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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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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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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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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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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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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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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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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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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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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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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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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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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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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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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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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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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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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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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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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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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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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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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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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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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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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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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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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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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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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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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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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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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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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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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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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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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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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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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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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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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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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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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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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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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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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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