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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1 page Total 38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1	5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2	주차장법	주차장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0180814	20181025
3	주차장법 KBimCode	주차장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80814	20181025
4	주차장법	주차장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1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0180814	20181025
5	주차장법	주차장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20180814	20181025
6	주차장법	주차장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3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20180814	20181025
7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0180321	20180322
8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9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30323	20130323
10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30323	20130323
11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20130323	20130323
12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30323	20130323
13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20130323	20130323
14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20130323	20130323
15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6.4.12>	20180321	20180322
16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17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18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19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20180321	20180322
20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80321	20180322
21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20180321	20180322
22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20180321	20180322
23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20180321	20180322
24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20180321	20180322
25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4.12>	20180321	20180322
26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0101029	20101029
27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5, 2013.3.23, 2016.4.12>	20180321	20180322
28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29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0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1	20180322
30	주차장법 시행규칙 KBimCode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01029	20101029
31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3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32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4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33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5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34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6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35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36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의2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20180321	20180322
37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8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38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20101021	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