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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내화방화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2 | 3 |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20100407 | 201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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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대지 및 건축면적 | 47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1 |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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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 20120702 | 201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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