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M 인허가용 법규 DB API

(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 2 page Total 187 records (2009.01.01 ~ 현재)

#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4	수원	4	4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설비	8	배관 및 밸브	12	3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KBimCode	설비	8	배관 및 밸브	2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0170726	20170726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30	기초	1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1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3			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40207	20140207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32	내력벽의 두께	4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20181109	20181109
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42	기초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43	내력벽	1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81109	20181109
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43	내력벽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20140207	20140207
1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구조안정성	44	테두리보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1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9조의3	건축물의 규모제한	1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20140207	20140207
1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가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1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바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230	20140101
1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3	개별난방설비	2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71204	20171204
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1	1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200409	20201010
1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4	배연설비	1	2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1231	20091231
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2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0131230	20140101
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20171204	20171204
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9	나	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2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9	라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2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9	사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2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5	용어의 정의		9	파	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71228	20180901
2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2)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20171228	20180901
2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4)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20171228	20180901
2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5)	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0171228	20180901
2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2)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20171228	20180901
2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바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2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20171228	20180901
2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가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20171228	20180901
3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3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라 1)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0171228	20180901
3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다	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3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가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3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BimCode	에너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3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3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3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3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3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4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4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0140305	20140305
4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2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20181018	20181018
4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구조안정성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2	나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20181018	20181018
4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1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0100407	20100407
4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3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1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0100407	20100407
4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3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2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20181018	20181018
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4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4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30323	20130323
5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2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20140305	20140305
5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1	4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5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2	4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5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5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5	계단의 설치기준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5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1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0100407	20100407
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2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20100407	20100407
5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3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20100407	20100407
5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1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5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2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6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6	거실의 반자높이	1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6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6	거실의 반자높이	2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1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20140305	20140305
6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2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6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8	거실등의 방습	1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305	20140305
6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8	거실등의 방습	2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6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1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81018	20181018
6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3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81018	20181018
6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19	경계벽 등의 구조	4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20181018	20181018
6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3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20140305	20140305
7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1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7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1의2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7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2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7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3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7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4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7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2	4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가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7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7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가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7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3	내화구조		4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140305	20140305
8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5	다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20181018	20181018
8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1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0100407	20100407
8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나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8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가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0120106	20120317
8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다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85	건축법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190423	20191024
86	건축법 KBimCode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80417	20181018
87	건축법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20190423	20191024
88	건축법 KBimCode	마감재료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89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0421	20201022
90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나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0180904	20190305
91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92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라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93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94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바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95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사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0218	20100218
96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아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20110629	20110629
97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자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98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차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99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카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50424	20150427
100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타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0627	20170922

1 2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