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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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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가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나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3	개별난방설비	1	6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20171204	20171204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3	개별난방설비	2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71204	20171204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14	배연설비	1	1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200409	20201010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KBimCode	설비	14	배연설비	1	2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1231	20091231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20171204	20171204
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4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0100407	20100407
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20130323	20130323
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1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1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2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20181018	20181018
1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8	20181018
1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다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라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20100407	20100407
1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제21조(방화벽의 구조)	20100407	20100407
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1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1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1	2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20100407	20100407
2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1	3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2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1	방화벽의 구조	2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00407	20100407
2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0100407	20100407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1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20101230	20101230
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101230	20101230
2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1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0100407	20100407
2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3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20100407	20100407
2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23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2	4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20100407	20100407
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25	지하층의 구조	1	2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나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0140305	20140305
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나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3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바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3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나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3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피난시설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자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20106	20120317
34	건축법	피난시설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190423	20191024
35	건축법	내화방화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20130323	20130323
36	건축법	내화방화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37	건축법	대지 및 건축면적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0130323	20130323
38	건축법	대지 및 건축면적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20190423	20191024
39	건축법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不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40	건축법	대지 및 건축면적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3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41	건축법	마감재료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20190423	20191024
42	건축법	마감재료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20130716	20140117
43	건축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라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44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피난시설	35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1	2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20090421	20090421
45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20100218	20100218
46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1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20140429	20140429
47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2	3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20130323	20130323
48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3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49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내화방화	46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4	2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20080729	20090204
50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0100817	20100817
51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3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52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20170203	20170204
53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0130323	20130323
54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429	20140429
55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56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3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0429	20140429
57	건축법 시행령	내화방화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0429	20140429
58	건축법 시행령	마감재료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	20190312	20190314
59	건축법 시행령	피난시설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5	5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20080729	20090204
60	건축법 시행령	설비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1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3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0418	20180419
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1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	20190319	20190620
6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2	다중이용업		3	나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20190402	20190703
6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8	방화벽의 설치기준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67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8	방화벽의 설치기준		2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68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KBimCode	설비	8	방화벽의 설치기준		3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20120820	20120820
69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설비	7	감지기	5	6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20130611	20130712
70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KBimCode	설비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1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20130124	2013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