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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2 |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20121212 | 2012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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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KBimCode | 설비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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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12 | 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 20090107 | 2009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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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주차장 | 19 | 附設駐車場의 設置 | 8 | ⑧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승계한다. <신설 2000.1.28>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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