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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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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및 건축면적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180221  2019022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110804  2011080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20101001  20101001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5  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20120410  20120415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BimCode 대지 및 건축면적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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