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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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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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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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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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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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
2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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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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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2
|
|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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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
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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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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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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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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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
20140305
|
|
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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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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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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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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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
20181018
|
20181018
|
|
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5
|
|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20100407
|
20100407
|
|
6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6
|
|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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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BimCode
|
피난시설
|
25
|
지하층의 구조
|
2
|
7
|
|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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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
20100407
|
|
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시설
|
8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1
|
|
|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20140305
|
20140305
|
|
9
|
건축법
KBimCode
|
피난시설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
20180417
|
20181018
|
|
10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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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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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20200421
|
20201022
|
|
11
|
건축법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2
|
|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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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
12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
|
|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20101213
|
20101213
|
|
13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
|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
20170203
|
20170204
|
|
14
|
건축법 시행령
KBimCode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1
|
|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
20150922
|
20150922
|
|
15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2
|
|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
20160517
|
20160517
|
|
16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
|
20190312
|
20190314
|
|
17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5
|
|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
20080729
|
20090204
|
|
18
|
건축법 시행령
|
피난시설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6
|
|
|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2016.7.19>
|
20160719
|
20160720
|
|
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지 및 건축면적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7
|
2
|
다
|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190319
|
20190319
|
|
2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피난시설
|
5
|
피난구유도등
|
1
|
3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20120820
|
20120820
|
|
21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
|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22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2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다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24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25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가
|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26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다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20120820
|
20120820
|
|
2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3
|
|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28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1
|
|
|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
2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2
|
|
|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3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3
|
|
|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31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1
|
|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
32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2
|
|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20120820
|
20120820
|
|
3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KBimCode
|
설비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2
|
|
|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
3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KBimCode
|
설비
|
7
|
감지기
|
3
|
10
|
나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
35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5
|
|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
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장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9
|
다
|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
20130125
|
201301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