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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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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체크리스트
조
조이름
항
호
목
내용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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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2  나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0130323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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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4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20130323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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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시설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5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20100407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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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10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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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8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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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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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9  가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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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화방화 3   내화구조    9  나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20181018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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