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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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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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