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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46 조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check(EDBA_46_2){ IF CS THEN KS } KS{ getResult(EDBA_46_1)=FALSE } CS{ getResult(EDBA_46_2_2)=TRUE OR getResult(EDBA_46_2_3)=TRUE OR getResult(EDBA_46_2_4)=TRUE OR getResult(EDBA_46_2_5)=TRUE OR getResult(EDBA_46_2_6)=TRUE OR getResult(EDBA_46_2_7)=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2호
check(EDBA_46_2_2){
IF CS THEN KS
}
KS{
isExist(StationaryLargeComponent)=TRUE
}
CS{
Floor myFloor{
getFloorNumber()<0
}
AND isAccessible(myFloor, Ground) = 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3호
check(EDBA_46_2_3){
KS
}
KS{
isObjectProperty(Stair.Space.isFirePartition)=TRUE
OR isObjectProperty(Passage.isFirePartition)=TRUE
OR isObjectProperty(ElevatorShaft.isFirePartition)=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4호
check(EDBA_46_2_4){
KS
}
KS{
Floor myFloor{
getObject(TopFloor)
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AND
(getSpaceUsage(myFloor.Space)="ConferenceRoom"
OR getSpaceUsage(myFloor.Space)="Hall"
OR getSpaceUsage(myFloor.Space)="SkyLounge"
OR getSpaceUsage(myFloor.Space)="Lobby"
OR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5호 check(EDBA_46_2_5){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getBuildingUsage() = "DuplexMultiUnitHouses" hasSpace(myZone, Floor) = TRUE getFloorNumber(Floor) != 1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6호
check(EDBA_46_2_6){
KS
}
KS{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AND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getSpaceUsage()=ParkingLot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7호
check(EDBA_46_2_7){
KS
}
KS{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s"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AnimalsAndPlants"
OR (getBuildingUsage()="CorrectionalFacilityANDMilitaryFacilities" and (getSpaceUsage()= "Assembly" OR "Gymnasium" OR "Warehouses")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3항 check(EDBA_46_3){ KS } KS{ getResult(BA_50_1)=TRUE AND isGroupedFirePartition()=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check(EDBA_46_4){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KS1{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isExist(Balcony)=TRUE
AND hasElement(Balcony,mySpace)=TRUE
AND (getResult(EDBA_46_4_1)=TRUE
AND getResult(EDBA_46_4_2)=TRUE
AND getResult(EDBA_46_4_3)=TRUE
AND getResult(EDBA_46_4_4)=TRUE)
}
KS2{
Stair myStair{
Stair.isDirect = TRUE
}
isGoThrough(myZone,mySpace,myZone)=TRUE
AND isGoThrough(mySpace,myZone,myStair)=TRUE
}
CS{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s.ApartmentHouses"
AND Floor.number >=4
AND isDirectlyAccessible(myZone, myStair)=TRUE
AND myStair.Number>=2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1호
check(EDBA_46_4_1){
KS
}
KS{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isEscape) = TRUE
}
isConnectedToExternal(mySpace)=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2호
check(EDBA_46_4_2){
KS
}
KS{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isEscape) = TRUE
}
isObjectProperty(mySpace.isFirePartition)=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3호 check(EDBA_46_4_3) CS1{ } CS2{ } KS1{ } KS2{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Check(EDBA_5){
CS
}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CS{getObjectProperty(Building.usage)="ApartmentHouses"
AND isExist(Balcony)=TRUE
AND (hasObject(Balcony,Structure)=TRUE
AND (getResult(EDBA_5_1)=TRUE
or getResult(EDBA_5_2)=TRUE
or getResult(EDBA_5_3)=TRUE)
AND isExist(mySpace)=FALS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1호 Check(EDBA_46_5_1){CS } CS{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AND isObjectProperty(Wall.isLightWeightStructure)=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2호
Check(EDBA_46_5_2){CS
}
CS{
Opening myOpening{
Opening.isEscape = 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
AND hasObject(myWall,myOpening)=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3호 Check(EDBA_46_5_3){ CS} CS{ AND getResult(REFB_14_3)=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