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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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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1 / 16 page Total 15,339 records    신규입력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Jo Title Hang Ho Mok Text Search! 1 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2 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건설기술의 범위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3 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건설기술의 범위    1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View Modify Delete 4 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건설기술의 범위    2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View Modify Delete 5 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건설기술의 범위    3    3. 건설공사의 견적  View Modify Delete 6 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7 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View Modify Delete 8 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2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View Modify Delete 9 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3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View Modify Delete 10 1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4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View Modify Delete 11 1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5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View Modify Delete 12 1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6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View Modify Delete 13 1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7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View Modify Delete 14 1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   건설기술자의 범위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15 1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1      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16 1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7 1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8 1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19 1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1    1.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0 2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2    2.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1 2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3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2 2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4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23 2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View Modify Delete 24 2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가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5 2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나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6 2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다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7 2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라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8 2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마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9 2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바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30 3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사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31 3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아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32 3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6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33 3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7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34 3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8    8. 제5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  View Modify Delete 35 3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9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36 3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1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View Modify Delete 37 3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2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View Modify Delete 38 3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3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39 3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3  1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View Modify Delete 40 4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3  2    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View Modify Delete 41 4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3  3    3.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View Modify Delete 42 4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4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View Modify Delete 43 4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5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View Modify Delete 44 4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6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45 4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7      ⑦ 중앙심의위원회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View Modify Delete 46 4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8      ⑧ 간사와 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View Modify Delete 47 4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1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View Modify Delete 48 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2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View Modify Delete 49 4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0 5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  1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View Modify Delete 51 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1  2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View Modify Delete 52 5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2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View Modify Delete 53 5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3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View Modify Delete 54 5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4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View Modify Delete 55 5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5      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View Modify Delete 56 5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6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57 5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8 5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8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View Modify Delete 59 5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1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60 6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2      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View Modify Delete 61 6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3      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View Modify Delete 62 6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4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View Modify Delete 63 6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4  1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View Modify Delete 64 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4  2    2.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View Modify Delete 65 6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4  3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View Modify Delete 66 6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5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View Modify Delete 67 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6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View Modify Delete 68 6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7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View Modify Delete 69 6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   심의 요청  1      제11조(심의 요청)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0 7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   심의 요청  2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71 7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1      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2 7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2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3 7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4 7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3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5 7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1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6 7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2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7 7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8 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1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View Modify Delete 79 7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2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View Modify Delete 80 8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3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View Modify Delete 81 8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5   수당 및 여비 등  1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82 8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5   수당 및 여비 등  2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83 8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5   수당 및 여비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84 8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5   수당 및 여비 등  4      ④ 발주청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6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View Modify Delete 85 8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6   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86 8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View Modify Delete 87 8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View Modify Delete 88 8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89 8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가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90 9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나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View Modify Delete 91 9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View Modify Delete 92 9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View Modify Delete 93 9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가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4 9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나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5 9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다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6 9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라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7 9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마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8 9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바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9 9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사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00 10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아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01 10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3    3.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02 10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4    4.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03 10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5    5.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104 10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105 10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1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View Modify Delete 106 10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2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View Modify Delete 107 10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3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View Modify Delete 108 10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109 10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110 11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6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11 11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7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View Modify Delete 112 11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8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113 11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114 11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View Modify Delete 115 11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      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View Modify Delete 116 11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  1    1. 국방부의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View Modify Delete 117 11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  2    2. 영관급 장교 및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View Modify Delete 118 11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③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View Modify Delete 119 11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120 12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가  가.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21 12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나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22 12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2.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View Modify Delete 123 12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가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24 12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나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25 12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다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26 12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라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27 12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마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28 12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바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29 12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사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30 13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3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31 13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4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132 13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④ 특별심의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사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133 13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134 13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View Modify Delete 135 13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View Modify Delete 136 13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1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View Modify Delete 137 13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2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View Modify Delete 138 13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3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View Modify Delete 139 13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2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140 14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41 14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View Modify Delete 142 14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View Modify Delete 143 14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가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44 14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나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45 14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다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46 14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라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47 14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마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48 1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바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49 14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50 15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3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51 1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4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52 15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5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53 15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6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154 15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155 15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View Modify Delete 156 15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7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157 15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158 15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View Modify Delete 159 15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View Modify Delete 160 16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View Modify Delete 161 16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162 16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View Modify Delete 163 16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164 1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6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165 16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7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166 16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8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167 1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View Modify Delete 168 16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69 16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1   위원의 공개        제21조(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70 17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View Modify Delete 171 17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View Modify Delete 172 17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2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173 17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3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View Modify Delete 174 17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4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175 17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5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View Modify Delete 176 17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6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177 17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7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178 1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8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179 17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9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180 18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제23조(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181 18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1    1. 국립·공립 연구기관  View Modify Delete 182 18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2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View Modify Delete 183 18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3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  View Modify Delete 184 18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4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View Modify Delete 185 18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5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View Modify Delete 186 18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6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View Modify Delete 187 18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7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View Modify Delete 188 18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8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View Modify Delete 189 18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9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View Modify Delete 190 19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91 19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92 19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93 19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1    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View Modify Delete 194 19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2    2.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95 19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3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96 19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4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97 19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5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98 19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6    6.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99 19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7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00 20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8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01 20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9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View Modify Delete 202 20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10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03 20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3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5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04 20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4   출연금의 지급        제24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05 20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1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06 20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07 20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1    1. 연구원의 인건비  View Modify Delete 208 20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2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View Modify Delete 209 20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3    3. 위탁연구개발비  View Modify Delete 210 21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4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View Modify Delete 211 21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12 21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1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View Modify Delete 213 21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2    2. 회계감사의견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View Modify Delete 214 21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15 21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5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16 21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6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17 21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1      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218 21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19 21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1    1.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에 투자할 것  View Modify Delete 220 22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2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것  View Modify Delete 221 22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3    3.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View Modify Delete 222 22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1      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23 22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24 22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 시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25 22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8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226 22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8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1    1. 건설기술 이전·사업화의 촉진  View Modify Delete 227 22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8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2    2.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정보망 구축  View Modify Delete 228 22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8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3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View Modify Delete 229 22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9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1      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사업화를 위한 중개·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230 23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9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31 23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9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3      ③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32 23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9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4      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33 23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34 23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1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35 23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2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36 23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3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37 23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38 23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39 23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  1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View Modify Delete 240 24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  2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View Modify Delete 241 24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  3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View Modify Delete 242 24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④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43 24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1    1.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View Modify Delete 244 24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2    2.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View Modify Delete 245 24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246 24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1   신기술의 지정신청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47 24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1   신기술의 지정신청    1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View Modify Delete 248 2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1   신기술의 지정신청    2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View Modify Delete 249 24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1   신기술의 지정신청    3    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View Modify Delete 250 25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1   신기술의 지정신청    4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51 2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1   신기술의 지정신청    5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View Modify Delete 252 25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2   신기술의 지정절차  1      제32조(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View Modify Delete 253 25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2   신기술의 지정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54 25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2   신기술의 지정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55 25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2   신기술의 지정절차  4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56 25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2   신기술의 지정절차  5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257 25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3   신기술의 지정·고시  1      제33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58 25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3   신기술의 지정·고시  1  1    1. 신기술의 명칭  View Modify Delete 259 25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3   신기술의 지정·고시  1  2    2.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View Modify Delete 260 26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3   신기술의 지정·고시  1  3    3. 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View Modify Delete 261 26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3   신기술의 지정·고시  1  4    4.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View Modify Delete 262 26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3   신기술의 지정·고시  1  5    5. 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View Modify Delete 263 26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3   신기술의 지정·고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고시한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64 2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1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65 26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66 26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3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67 2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4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68 26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69 26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5  1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View Modify Delete 270 27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5  2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View Modify Delete 271 27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5  3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View Modify Delete 272 27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5  4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View Modify Delete 273 27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6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74 27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1      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275 27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76 27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3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77 27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3  1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View Modify Delete 278 2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3  2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View Modify Delete 279 27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3  3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View Modify Delete 280 28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3  4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View Modify Delete 281 28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4      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View Modify Delete 282 28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6   시험시공의 권고 등  1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83 28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6   시험시공의 권고 등  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284 28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7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85 28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8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1      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86 28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8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2      ② 발주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87 28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      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88 28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  1    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View Modify Delete 289 28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  2    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View Modify Delete 290 29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  3    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구축·관리 및 보급  View Modify Delete 291 29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  4    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View Modify Delete 292 29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1  5    5. 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293 29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9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94 29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0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295 29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0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1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296 29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0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View Modify Delete 297 29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      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98 29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299 29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1    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View Modify Delete 300 30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2    2.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View Modify Delete 301 30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3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View Modify Delete 302 30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4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View Modify Delete 303 30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2  5    5.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304 30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305 30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1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306 30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1  1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View Modify Delete 307 30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1  2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View Modify Delete 308 30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1  3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View Modify Delete 309 30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1  4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View Modify Delete 310 31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1  5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View Modify Delete 311 31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1  6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View Modify Delete 312 31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1  7    7.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View Modify Delete 313 31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1  8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View Modify Delete 314 31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1  9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View Modify Delete 315 31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2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View Modify Delete 316 31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1      제43조(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317 31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1  1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View Modify Delete 318 31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1  2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View Modify Delete 319 31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1  3    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320 32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1  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321 32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322 32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3      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4에 따른다.  View Modify Delete 323 32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24 32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3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325 32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26 32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1    1. 종합  View Modify Delete 327 32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2    2. 설계·사업관리  View Modify Delete 328 32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2  가  가. 일반  View Modify Delete 329 32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2  나  나. 설계등용역  View Modify Delete 330 33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2  다  다. 건설사업관리  View Modify Delete 331 33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3    3. 품질검사  View Modify Delete 332 33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3  가  가. 일반  View Modify Delete 333 33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3  나  나. 토목  View Modify Delete 334 33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3  다  다. 건축  View Modify Delete 335 33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3  라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View Modify Delete 336 33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2      ②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337 33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3      ③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38 33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3  1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339 33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3  2    2. 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340 34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4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3  3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341 34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1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342 34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1  1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View Modify Delete 343 34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1  2    2.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344 34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1  3    3.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View Modify Delete 345 34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1  4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View Modify Delete 346 34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2      ②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을 체결·변경 및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47 34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3      ③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348 3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4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349 34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50 35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351 3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1    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View Modify Delete 352 35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2    2.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View Modify Delete 353 35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3    3.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View Modify Delete 354 35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4    4.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View Modify Delete 355 35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5    5. 건설기술용역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View Modify Delete 356 35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6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357 35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358 35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통보 및 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359 35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제46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View Modify Delete 360 36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361 36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1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View Modify Delete 362 36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2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View Modify Delete 363 36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3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View Modify Delete 364 3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4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View Modify Delete 365 36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5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View Modify Delete 366 36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6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View Modify Delete 367 3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7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View Modify Delete 368 36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8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View Modify Delete 369 36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7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70 37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8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View Modify Delete 371 37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8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      ②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72 37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8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73 37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8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74 37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9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제4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375 37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1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376 37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377 37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1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View Modify Delete 378 3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2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View Modify Delete 379 37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3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380 38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3  가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View Modify Delete 381 38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3  나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View Modify Delete 382 38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3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83 38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3  1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View Modify Delete 384 38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3  2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View Modify Delete 385 38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4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386 38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5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387 38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5  1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책임  View Modify Delete 388 38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5  2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View Modify Delete 389 38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5  3    3. 하자보증금의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를 준용한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View Modify Delete 390 39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1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391 39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92 39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1    1. 건설기술용역명  View Modify Delete 393 39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2    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View Modify Delete 394 39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3    3.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View Modify Delete 395 39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4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View Modify Delete 396 39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5    5. 입찰 예정 시기  View Modify Delete 397 39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6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398 39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3      ③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399 39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400 40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2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401 40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402 40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403 40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404 40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6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05 40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7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06 40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8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407 40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1      제53조(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①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창의성이 있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408 40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2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을 공모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09 40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2  1    1.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View Modify Delete 410 41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2  1  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View Modify Delete 411 41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2  1  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View Modify Delete 412 41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3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2  2    2. 대상자: 공모하려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것  View Modify Delete 413 41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1      제54조(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14 41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1  1    1. 공모 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View Modify Delete 415 41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1  2    2. 사업시행기관  View Modify Delete 416 41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1  3    3. 사업의 주요 내용  View Modify Delete 417 41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1  4    4.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 연도사업비  View Modify Delete 418 41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1  5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View Modify Delete 419 41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1  6    6. 그 밖에 건설기술 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420 42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21 42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3      ③ 제2항에 따른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 등 건설기술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422 42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423 42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1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424 42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2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425 42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426 42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427 42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View Modify Delete 428 42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2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View Modify Delete 429 42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3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View Modify Delete 430 43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4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View Modify Delete 431 43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5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432 43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6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View Modify Delete 433 43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7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View Modify Delete 434 43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3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435 43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4      ④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436 43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1      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37 43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1  1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View Modify Delete 438 43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1  2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View Modify Delete 439 43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1  3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View Modify Delete 440 44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1  4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View Modify Delete 441 44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1  5    5. 예비준공검사  View Modify Delete 442 44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2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443 44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6   발주청의 업무범위  3      ③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View Modify Delete 444 4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445 44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View Modify Delete 446 45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2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View Modify Delete 447 4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3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View Modify Delete 448 45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4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View Modify Delete 449 45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시행일 : 2016.1.1.] 제57조제4호  View Modify Delete 450 45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1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51 45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1  1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View Modify Delete 452 45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1  2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View Modify Delete 453 45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1  3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View Modify Delete 454 45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2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455 45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3      ③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56 46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④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View Modify Delete 457 46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View Modify Delete 458 46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2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View Modify Delete 459 46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View Modify Delete 460 4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4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View Modify Delete 461 46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5    5.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권자  View Modify Delete 462 46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6    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View Modify Delete 463 4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5      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64 46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5  1    1.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View Modify Delete 465 46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5  2    2. 제1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View Modify Delete 466 47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6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67 47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7      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68 47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8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발주청이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469 47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View Modify Delete 470 47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1    1. 설계 전 단계  View Modify Delete 471 47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2    2. 기본설계 단계  View Modify Delete 472 47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3    3. 실시설계 단계  View Modify Delete 473 47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4    4. 구매조달 단계  View Modify Delete 474 4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5    5. 시공 단계  View Modify Delete 475 47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6    6. 시공 후 단계  View Modify Delete 476 48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477 48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1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View Modify Delete 478 48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2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View Modify Delete 479 48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3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View Modify Delete 480 48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4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View Modify Delete 481 48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5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View Modify Delete 482 48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6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View Modify Delete 483 48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7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View Modify Delete 484 48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8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View Modify Delete 485 48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9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View Modify Delete 486 49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10    10.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View Modify Delete 487 49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11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488 49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89 49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    1. 시공계획의 검토  View Modify Delete 490 49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2    2. 공정표의 검토  View Modify Delete 491 49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3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View Modify Delete 492 49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4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View Modify Delete 493 49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5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View Modify Delete 494 49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6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View Modify Delete 495 49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7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View Modify Delete 496 50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8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View Modify Delete 497 50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9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View Modify Delete 498 50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0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View Modify Delete 499 50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1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View Modify Delete 500 50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2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View Modify Delete 501 50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3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View Modify Delete 502 50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14. 다음 각 목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  View Modify Delete 503 50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가  가.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View Modify Delete 504 50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나  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View Modify Delete 505 50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다  다. 준공검사  View Modify Delete 506 51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라  라.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확인  View Modify Delete 507 51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마  마.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View Modify Delete 508 51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5    15.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509 51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10 51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1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View Modify Delete 511 51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2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View Modify Delete 512 51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3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View Modify Delete 513 51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4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View Modify Delete 514 51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5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View Modify Delete 515 51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6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View Modify Delete 516 52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7    7. 설계공정의 관리  View Modify Delete 517 52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8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View Modify Delete 518 52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9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View Modify Delete 519 52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10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View Modify Delete 520 52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11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View Modify Delete 521 52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522 52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1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23 52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2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24 52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3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25 52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4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26 53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5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27 53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6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View Modify Delete 528 53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7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529 53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1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1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30 53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1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2      ② 발주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31 53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1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3      ③ 발주청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View Modify Delete 532 53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1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533 53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1  1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View Modify Delete 534 53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1  2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확인  View Modify Delete 535 53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1  3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536 54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2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37 54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538 54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4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의 권고        제64조(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39 54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제65조(건설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540 54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View Modify Delete 541 54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2    2. 지방자치단체  View Modify Delete 542 54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3    3. 공기업·준정부기관  View Modify Delete 543 54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4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View Modify Delete 544 5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5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View Modify Delete 545 54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2      ②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4.12.30.>  View Modify Delete 546 55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3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547 5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548 55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1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View Modify Delete 549 55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2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View Modify Delete 550 55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3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View Modify Delete 551 55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552 55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6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553 55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7      ⑦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554 55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555 55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제목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556 56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1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57 56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2      ② 건설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준 정보화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의 제정·개정 내용 및 이유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58 56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3      ③ 법 제4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559 56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3  1    1.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자문  View Modify Delete 560 5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3  2    2. 건설기준의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견 제시(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View Modify Delete 561 56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3  3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562 56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4      ④ 법 제4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563 5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564 56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본조신설 2014.12.30.]  View Modify Delete 565 56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66 57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1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View Modify Delete 567 57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2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View Modify Delete 568 57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View Modify Delete 569 57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3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70 57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71 57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1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View Modify Delete 572 57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2    2.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View Modify Delete 573 57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본조신설 2014.12.30.]  View Modify Delete 574 5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1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75 57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2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76 58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77 58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578 58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View Modify Delete 579 58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2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View Modify Delete 580 58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3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View Modify Delete 581 58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4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View Modify Delete 582 58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5    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View Modify Delete 583 58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6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View Modify Delete 584 58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7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View Modify Delete 585 58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8    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View Modify Delete 586 59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9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View Modify Delete 587 59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0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View Modify Delete 588 59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1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View Modify Delete 589 59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2    12. 제78조에 따른 준공  View Modify Delete 590 59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3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View Modify Delete 591 59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4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View Modify Delete 592 59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5    15. 제80조에 따른 유지·관리  View Modify Delete 593 59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94 59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1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595 59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2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596 60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3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597 60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4    4. 보안이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598 60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5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599 60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제68조(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00 60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1    1. 공사의 필요성  View Modify Delete 601 60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View Modify Delete 602 60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3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View Modify Delete 603 60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4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View Modify Delete 604 60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5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View Modify Delete 605 60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6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View Modify Delete 606 61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7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View Modify Delete 607 61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8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608 61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2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09 61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10 61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1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View Modify Delete 611 61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2    2.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View Modify Delete 612 61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3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View Modify Delete 613 61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4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614 61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5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View Modify Delete 615 61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6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View Modify Delete 616 62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7    7. 환경보전계획  View Modify Delete 617 62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8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618 62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2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19 62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3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View Modify Delete 620 62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3  1    1.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방향의 변경  View Modify Delete 621 62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3  2    2.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View Modify Delete 622 62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3  3    3.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View Modify Delete 623 62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4      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24 62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5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25 62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26 63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1    1.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View Modify Delete 627 63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View Modify Delete 628 63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3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View Modify Delete 629 63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View Modify Delete 630 63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31 63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View Modify Delete 632 63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View Modify Delete 633 63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3    3. 제1호·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View Modify Delete 634 63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제71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635 63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1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636 64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2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637 64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3    3.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638 64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2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639 64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3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640 64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41 64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1    1. 공사의 개요  View Modify Delete 642 64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2    2. 공사의 필요성  View Modify Delete 643 64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3    3. 공사의 효과  View Modify Delete 644 6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4    4. 공사기간  View Modify Delete 645 64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5    5. 연차별 투자계획  View Modify Delete 646 65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6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View Modify Delete 647 6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7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648 65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5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49 65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6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View Modify Delete 650 65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6  1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View Modify Delete 651 65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6  2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View Modify Delete 652 65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1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53 65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2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54 65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3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655 65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1      제73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656 66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2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657 66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3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658 66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4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View Modify Delete 659 66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5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660 6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1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61 66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62 66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3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663 6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664 66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1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665 66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2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666 67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3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667 67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668 67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3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69 67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70 67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1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71 67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2      ②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72 67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3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73 67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1      제77조(공사의 관리) ①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74 6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2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675 67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3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76 68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제78조(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77 68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1    1. 준공도서  View Modify Delete 678 68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2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679 68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3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680 68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4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  View Modify Delete 681 68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5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682 68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6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683 68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2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84 68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9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85 68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9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2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86 69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1      제80조(유지·관리)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87 69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88 69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1    1. 준공도서  View Modify Delete 689 69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2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690 69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3    3. 구조계산서  View Modify Delete 691 69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4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View Modify Delete 692 69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5    5. 사후평가서  View Modify Delete 693 69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6    6.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View Modify Delete 694 69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1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695 69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96 70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3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697 70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98 70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5      ⑤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699 70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00 70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7      ⑦ 발주청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할 때에 평가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01 70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8      ⑧ 발주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02 70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9      ⑨ 발주청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심의·검토 결과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03 70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제82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704 70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1    1.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View Modify Delete 705 70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2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View Modify Delete 706 71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2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707 71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08 71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1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View Modify Delete 709 71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2    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View Modify Delete 710 71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3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View Modify Delete 711 71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2      ② 발주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12 71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3      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13 71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714 71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15 71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1    1.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View Modify Delete 716 72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2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View Modify Delete 717 72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3    3. 기술개발투자 실적  View Modify Delete 718 72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19 72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20 72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4      ④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721 72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제85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View Modify Delete 722 72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1    1.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View Modify Delete 723 72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2    2.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View Modify Delete 724 72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3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View Modify Delete 725 72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4    4.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View Modify Delete 726 73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5    5.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727 73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2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728 73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29 73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1    1.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View Modify Delete 730 73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2    2. 선정날짜 및 유효기간  View Modify Delete 731 73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3    3. 선정 분야  View Modify Delete 732 73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4    4. 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733 73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1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734 73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735 73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1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View Modify Delete 736 74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2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View Modify Delete 737 74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3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iew Modify Delete 738 74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4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View Modify Delete 739 74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5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740 74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3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View Modify Delete 741 74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3  1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View Modify Delete 742 74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3  2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View Modify Delete 743 74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3  3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View Modify Delete 744 7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View Modify Delete 745 74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1    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746 75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2    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747 7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3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748 75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5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749 75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6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750 75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51 75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View Modify Delete 752 75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1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View Modify Delete 753 75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2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View Modify Delete 754 75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3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View Modify Delete 755 75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4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View Modify Delete 756 76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5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757 76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2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View Modify Delete 758 76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2  1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View Modify Delete 759 76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2  2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View Modify Delete 760 7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61 76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4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62 76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5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View Modify Delete 763 7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764 76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1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765 76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2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766 77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3    3.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767 77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4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768 77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2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769 77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770 77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1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View Modify Delete 771 77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2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View Modify Delete 772 77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3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View Modify Delete 773 77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View Modify Delete 774 7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11.11.>  View Modify Delete 775 77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1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776 78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2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777 78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3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778 78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779 78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1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View Modify Delete 780 78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2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View Modify Delete 781 78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3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View Modify Delete 782 78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83 78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4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84 78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1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View Modify Delete 785 78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86 79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1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787 79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788 79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1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View Modify Delete 789 79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2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View Modify Delete 790 79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3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View Modify Delete 791 79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③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792 79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1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①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93 79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2      ②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94 79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3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95 79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4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96 80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5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97 80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1      제9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98 80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2      ②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99 80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3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00 80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4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01 80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①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802 80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1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View Modify Delete 803 80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2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View Modify Delete 804 80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3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View Modify Delete 805 80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4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View Modify Delete 806 81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5    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View Modify Delete 807 81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6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View Modify Delete 808 81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7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View Modify Delete 809 81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8    8.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View Modify Delete 810 81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9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View Modify Delete 811 81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10    10.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View Modify Delete 812 81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2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13 81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3      ③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814 81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제95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815 81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1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View Modify Delete 816 82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2    2. 아스팔트콘크리트  View Modify Delete 817 82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3    3. 바닷모래  View Modify Delete 818 82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4    4. 부순 골재  View Modify Delete 819 82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5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820 82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6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View Modify Delete 821 82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2      ② 법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822 82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2  1    1.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89조제2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823 82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2  2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건설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824 82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③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825 82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1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View Modify Delete 826 83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2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View Modify Delete 827 83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3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View Modify Delete 828 83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4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바닷모래 및 부순 골재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829 83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1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별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830 83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31 83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1    1. 교량 분야  View Modify Delete 832 83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2    2. 건축 분야  View Modify Delete 833 83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3      ③ 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View Modify Delete 834 83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4      ④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View Modify Delete 835 83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5      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836 84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37 84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38 84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8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39 84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View Modify Delete 840 84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1    1. 지방국토관리청  View Modify Delete 841 84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2    2. 지방중소기업청  View Modify Delete 842 84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3    3. 국가기술표준원  View Modify Delete 843 84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4    4.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View Modify Delete 844 8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5    5. 국방시설본부  View Modify Delete 845 84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6    6. 조달청 품질관리단  View Modify Delete 846 85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7    7. 지방해양수산청  View Modify Delete 847 8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8    8. 국립·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View Modify Delete 848 85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49 85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1    1.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View Modify Delete 850 85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2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View Modify Delete 851 85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3    3. 시험 실시 종목  View Modify Delete 852 85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4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View Modify Delete 853 85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3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View Modify Delete 854 85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855 85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856 86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2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View Modify Delete 857 86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3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858 86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4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View Modify Delete 859 86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5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860 8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861 86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View Modify Delete 862 86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63 8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      ④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64 86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⑤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65 86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1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View Modify Delete 866 87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2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View Modify Delete 867 87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3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View Modify Delete 868 87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6      ⑥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69 87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70 87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1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View Modify Delete 871 87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2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View Modify Delete 872 87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3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873 87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4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View Modify Delete 874 8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5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View Modify Delete 875 87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6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View Modify Delete 876 88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7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877 88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878 88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79 88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1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View Modify Delete 880 88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2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View Modify Delete 881 88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3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View Modify Delete 882 88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4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View Modify Delete 883 88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2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884 88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2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View Modify Delete 885 88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2  2    2. 한국시설안전공단  View Modify Delete 886 89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3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View Modify Delete 887 89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4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888 89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5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889 89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6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890 89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7      ⑦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891 89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7  1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View Modify Delete 892 89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7  2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View Modify Delete 893 89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7  3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View Modify Delete 894 89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7  4    4. 기술료  View Modify Delete 895 89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7  5    5.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View Modify Delete 896 90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8      ⑧ 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897 90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1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98 90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2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99 90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00 90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1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View Modify Delete 901 90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2    2.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View Modify Delete 902 90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4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03 90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904 90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1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View Modify Delete 905 90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906 91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1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View Modify Delete 907 91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2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View Modify Delete 908 91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3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View Modify Delete 909 91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4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View Modify Delete 910 91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5    5. 협의체의 운영  View Modify Delete 911 91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6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View Modify Delete 912 91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7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View Modify Delete 913 91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8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View Modify Delete 914 91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915 91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1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View Modify Delete 916 92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2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View Modify Delete 917 92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3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View Modify Delete 918 92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4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View Modify Delete 919 92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5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View Modify Delete 920 92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6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View Modify Delete 921 92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4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922 92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4  1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View Modify Delete 923 92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4  2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View Modify Delete 924 92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4  3    3.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View Modify Delete 925 92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5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View Modify Delete 926 93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3   안전교육  1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27 93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3   안전교육  2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28 93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3   안전교육  3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29 93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법 제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930 93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1    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View Modify Delete 931 93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2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View Modify Delete 932 93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3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View Modify Delete 933 93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4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View Modify Delete 934 93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View Modify Delete 935 93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6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936 94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937 94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1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38 94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1  1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View Modify Delete 939 94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1  2    2. 사고 발생 경위  View Modify Delete 940 94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1  3    3. 조치 상황  View Modify Delete 941 94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1  4    4. 조치계획  View Modify Delete 942 94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2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943 94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View Modify Delete 944 9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View Modify Delete 945 94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1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View Modify Delete 946 95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2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View Modify Delete 947 9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3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View Modify Delete 948 95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3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949 95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4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안건"은 "사고"로, "심의"는 "조사"로 본다.  View Modify Delete 950 95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5      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51 95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      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952 95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953 95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954 95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    1. 목적  View Modify Delete 955 95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2    2. 명칭  View Modify Delete 956 96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3    3. 사무소의 소재지  View Modify Delete 957 96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4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58 96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5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59 96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6    6. 임원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60 9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7    7. 회비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61 96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8    8. 총회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62 96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9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63 9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0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64 96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1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65 96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2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66 97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967 97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    1. 목적  View Modify Delete 968 97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2    2. 명칭  View Modify Delete 969 97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3    3. 사무소의 소재지  View Modify Delete 970 97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4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71 97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5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72 97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6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73 97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7    7. 총회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74 9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8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75 97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9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76 98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0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77 98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78 98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2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79 98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3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80 98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2      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81 98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82 98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4      ④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View Modify Delete 983 98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제109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84 98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    1. 목적  View Modify Delete 985 98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2    2. 명칭  View Modify Delete 986 99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3    3. 사업  View Modify Delete 987 99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4    4. 사무소의 소재지  View Modify Delete 988 99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5    5. 설립인가의 연월일  View Modify Delete 989 99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6    6. 출자금의 총액  View Modify Delete 990 99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7    7. 출자 1좌의 금액  View Modify Delete 991 99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8    8. 출자의 방법  View Modify Delete 992 99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9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93 99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0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994 99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1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95 99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2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96 100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3    13. 공고의 방법  View Modify Delete 997 100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2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98 100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0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1      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999 100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0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2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000 100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0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3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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