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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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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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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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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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소관부처 목록 및 설계품질검토 대상 법령 (검토필요 조항이 하나 이상인 법규)
Total
72
records
#
소관부처
법령수
품질검토 대상 법령수 및 법령명
1
0
2
감사원
32
3
검찰청
2
4
경찰청
75
1
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경찰청,법무부
1
6
고용노동부
120
7
공정거래위원회
30
8
관세청
3
9
교육부
252
1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
국가보훈처
48
11
국가안보실
2
12
국가인권위원회
2
13
국가정보원
7
14
국무조정실
16
15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2
16
국민권익위원회
12
17
국민안전처
21
4
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8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1
19
국방부
263
20
국세청
2
21
국토교통부
411
17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6)
건축법 시행규칙
7)
건축법 시행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도로법
11)
주차장법
12)
주차장법 시행규칙
13)
주차장법 시행령
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주택법 시행령
1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7)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22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1
23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2
24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3
25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26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27
국토교통부,환경부
1
28
국회
44
29
금융위원회
108
30
기상청
15
31
기획재정부
228
32
농림축산식품부
214
33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
34
농촌진흥청
8
35
대법원
184
36
대통령경호실
3
37
문화재청
23
38
문화체육관광부
176
4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9
미래창조과학부
173
40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3
41
방송통신위원회
14
42
방위사업청
6
43
법무부
346
44
법제처
7
45
병무청
8
46
보건복지부
289
6
1)
공중위생관리법
2)
모자보건법
3)
의료법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47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
48
산림청
59
49
산업통상자원부
246
50
서울특별시
1
1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51
소방방재청
93
16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소방기본법 시행령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10)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1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1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3)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1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1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1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2
식품의약품안전처
55
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53
안전행정부
368
54
여성가족부
76
55
외교부
72
56
원자력안전위원회
20
57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자치부
1
58
인사혁신처
3
59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2
60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2
61
조달청
19
62
중소기업청
57
6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3
6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
65
통계청
13
66
통일부
30
67
특허청
30
68
해양경찰청
26
69
해양수산부
303
70
행정자치부
19
71
헌법재판소
49
72
환경부
165
3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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