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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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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규 중 설계품질검토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검토필요 조항이 하나 이상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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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38호  공포 2014.3.11
시행 2014.3.11 		 
2
 		13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3호  공포 2014.2.7
시행 2014.2.7 		 
3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0호  공포 2014.3.5
시행 2014.3.5 		 
5
 		140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21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6
 		141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0호  공포 2014.4.25
시행 2014.4.25 		 
7
 		142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8
 		1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1785호  공포 2013.5.22
시행 2013.11.23 		 
9
 		425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22호  공포 2013.7.16
시행 2014.1.17 		 
1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12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1881호  공포 2013.6.12
시행 2014.3.23 		 
13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553호  공포 2014.4.30
시행 2014.4.30 		 
14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262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3.23 		 
15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6
 		1382 도로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17
 		1514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441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8.24 		 
18
 		185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19
 		2151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령  제6호  공포 2013.4.16
시행 2013.5.17 		 
2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050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1.1 		 
23
 		2298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133호  공포 2014.1.28
시행 2014.1.31 		 
24
 		25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1902호  공포 2013.7.16
시행 2013.8.6 		 
25
 		266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법률  제10629호  공포 2011.5.19
시행 2011.7.20 		 
26
 		2691 의료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0609호  공포 2011.4.28
시행 2012.4.29 		 
27
 		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59호  공포 2012.9.4
시행 2012.9.4 		 
28
 		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29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1443호  공포 2012.5.23
시행 2012.8.24 		 
30
 		3135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2473호  공포 2014.3.18
시행 2014.9.19 		 
31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2
 		3137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273호  공포 2014.3.24
시행 2014.3.24 		 
3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34
 		3143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5339호  공포 2014.4.29
시행 2014.4.29 		 
35
 		34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1169호  공포 2012.1.17
시행 2012.7.18 		 
36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7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4417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8
 		36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3.23
시행 2013.3.23 		 
39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57호  공포 2015.5.29.
시행 2014.12.30. 		 
40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03호  공포 2012.6.11.
시행 2012.6.11. 		 
41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5호  공포 2012.8.20.
시행 2012.8.20. 		 
42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국민안전처  타법개정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공포 2015.1.6.
시행 2015.1.6. 		 
43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0호  공포 2012.8.20.
시행 2012.8.20. 		 
4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3호  공포 2013.12.4.
시행 2013.9.3. 		 
45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37호  공포 2012.8.20.
시행 2012.8.20. 		 
46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4호  공포 2012.9.20.
시행 2012.9.20. 		 
47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03호  공포 2012.6.11
시행 2012.6.11 		 
48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7호  공포 2012.8.20
시행 2012.8.20 		 
49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소방방재청  일부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4호  공포 2013.9.3
시행 2013.10.4 		 
5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2호  공포 2015.1.23
시행 2015.3.24 		 
5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3호  공포 2015.1.23
시행 2015.3.24 		 
5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국민안전처  일부개정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4호  공포 2015.1.23
시행 2015.3.24 		 
53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서울특별시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4997호  공포 2010.7.15
시행 2010.7.15 		 
54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소방방재청  타법개정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1호  공포 2013.6.11
시행 20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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