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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 조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9.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7.1.] 제77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Check(LPUA_77_1){ KS } KS{ getResult(LPUA_77_1_1) = TRUE OR getResult(LPUA_77_1_2) = TRUE OR getResult(LPUA_77_1_3) = TRUE OR getResult(LPUA_77_1_4) = TRU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Check(LPUA_77_1_1){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가목 Check(LPUA_77_1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나목 Check(LPUA_77_1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9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다목 Check(LPUA_77_1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라목 Check(LPUA_77_1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Check(LPUA_77_1_2){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trolAre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가목 Check(LPUA_77_1_2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나목 Check(LPUA_77_1_2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다목 Check(LPUA_77_1_2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3호 Check(LPUA_77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4호 Check(LPUA_77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2항 Check(LPUA_77_1){ KS } KS{ getResult(LPUA_36_2) = TRU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Check(LPUA_77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1) = TRUE OR getResult(LPUA_77_3_2) = TRUE OR getResult(LPUA_77_3_3) = TRUE OR getResult(LPUA_77_3_4) = TRUE OR getResult(LPUA_77_3_5) = TRUE OR getResult(LPUA_77_3_6) = TRUE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1호 Check(LPUA_77_3_1){ KS } KS{ getResult(LPUA_37_1_8)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SettlementDistrict"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2호 Check(LPUA_77_3_2){ KS } KS{ getResult(LPUA_37_1_9)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3호 Check(LPUA_77_3_3){ KS } KS{ getResult(LPUA_40)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4호 Check(LPUA_77_3_4){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NaturalPark"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5호 Check(LPUA_J77_3_5){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AgriculturalAndIndustrialComplexes"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6호 Check(LPUA_77_3_6){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NationalIndustrialComplexes" OR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GeneralIndustrialComplexes" OR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UrbanHighTechIndustrialComplexes" OR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SemiIndustrialCompl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