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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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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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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3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2.>"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Check(PLA_19-5){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MechanicalParking"
}
KS{
getResult(ERPA_16-2_0_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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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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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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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4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1호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호
Check(ERPA_16-2_0_1){
KS
}
KS{
isExist(FrontageSpace, MechanicalParkingEquipment.Opening.FrontSurface)=True
isExist(DirectionSwitchingEquipment, MechanicalParkingEquipment.Opening.FrontSurface)=True
getResult(ERPA_16-2_0_1_가)=True
getResult(ERPA_16-2_0_1_나)=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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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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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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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5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1호
가목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호 가목
Check(ERPA_16-2_0_1_가){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ParkingLot.operationType = "MechanicalParking"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scale)="MiddleSize"
}
KS{
Space mySpace{
getSpaceUsage()="FrontageSpace"
Space.width>=8.1 m
Space.length>9.5 m
}
isExist(mySpace)=True
OR isExist(DirectionSwitchingEquipment)=True
getObjectDiameter(DirectionSwitchingEquipment)>=4 m
isExist(Space)=True
isAdjacent(DirectionSwitchingEquipment, Space)=True
Space.width>=1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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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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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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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1호
나목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호 나목
Check(ERPA_16-2_0_1_나){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ParkingLot.operationType = "MechanicalParking"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scale)="LargeSize"
}
KS{
Space mySpace{
getSpaceUsage()="FrontageSpace"
Space.width>=10 m
Space.length>11 m
}
isExist(mySpace)=True
OR isExist(DirectionSwitchingEquipment)=True
getObjectDiameter(DirectionSwitchingEquipment)>=4.5 m
isExist(Space)=True
isAdjacent(DirectionSwitchingEquipment, Space)=True
Space.width>=1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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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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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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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7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2호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호
Check(ERPA_16-2_0_2){
IF CS THEN KS
}
CS{
hasObject(MechanicalParkingEquipment,DirectionSwitchingEquipment)=True
OR
//2츠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getSpaceUsage()="MechanicalParking"
}
KS{
getResult(ERPA_6_1_3)=True
OR getResult(ERPA_11_5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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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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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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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5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3호
Check(ERPA_6_1_3){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ParkingLot.isOffStreetParking)=True
}
KS{
isExist(ParkingLot.Driveway)=True
getResult(ERPA_6_1_3_가)=True
getResult(ERPA_6_1_3_나)=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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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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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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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가목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3호 가목
Check(ERPA_6_1_3_가){
KS
}
KS{
isAdjacent(ParkingLotAreaMark.Edge, ParkingLot.Driveway)=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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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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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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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7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목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3호 나목
Check(ERPA_6_1_3_나){
KS
}
KS{
getResult(ERPA_6_1_3_나_1)=True
getResult(ERPA_6_1_3_나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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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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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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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 1)목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3호 나목
Check(ERPA_6_1_3_나){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ParkingLot"
getObjectProperty(ParkingLot.parkingUseType)="TwowheeledVehicle"
}
KS{
IF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ParallelParking"
IF getObjectCount(Opening)>=2
THEN ParkingLot.Driveway.width>=2.25 m
ELSE IF getObjectCount(Opening)=1
THEN ParkingLot.Driveway.width>=3.5 m
END IF
ELSE IF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RightAngleParking"
IF getObjectCount(Opening)>=2
THEN ParkingLot.Driveway.width>=4.0 m
ELSE IF getObjectCount(Opening)=1
THEN ParkingLot.Driveway.width>=4.0 m
END IF
ELSE IF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45AngleParking"
IF getObjectCount(Opening)>=2
THEN ParkingLot.Driveway.width>=2.3 m
ELSE IF getObjectCount(Opening)=1
THEN ParkingLot.Driveway.width>=3.5 m
END IF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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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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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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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9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 2)목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항 3호 나목
Check(ERPA_6_1_3_나){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OffStreetParking)=True
getObjectProperty(ParkingLot.parkingUseType)!="TwowheeledVehicle"
}
KS{
IF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ParallelParking"
IF getObjectCount(Opening)>=2
THEN ParkingLot.Driveway.width>=3.3 m
ELSE IF getObjectCount(Opening)=1
THEN ParkingLot.Driveway.width>=5.0 m
END IF
ELSE IF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RightAngleParking"
IF getObjectCount(Opening)>=2
THEN ParkingLot.Driveway.width>=6.0 m
ELSE IF getObjectCount(Opening)=1
THEN ParkingLot.Driveway.width>=6.0 m
END IF
ELSE IF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60AngleParking"
IF getObjectCount(Opening)>=2
THEN ParkingLot.Driveway.width>=4.5 m
ELSE IF getObjectCount(Opening)=1
THEN ParkingLot.Driveway.width>=5.5 m
END IF
ELSE IF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45AngleParking"
IF getObjectCount(Opening)>=2
THEN ParkingLot.Driveway.width>=3.5 m
ELSE IF getObjectCount(Opening)=1
THEN ParkingLot.Driveway.width>=5.0 m
END IF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CrossParking"
IF getObjectCount(Opening)>=2
THEN ParkingLot.Driveway.width>=3.5 m
ELSE IF getObjectCount(Opening)=1
THEN ParkingLot.Driveway.width>=5.0 m
END IF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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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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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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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3호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호
Check(ERPA_16-2_0_3){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MechanicalParking"
}
KS{
Space mySpace{
isAdjacent(FrontageSpace,Space)=True
}
isExist(ApproachRoad)=True
isExist(mySpace)=True
IF(//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OR "진입로".width>6 m) THEN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ELSE THEN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getResult(ERPA_16-2_0_3_가)=True
getResult(ERPA_16-2_0_3_나)=True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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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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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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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9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3호
가목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호 가목
Check(ERPA_16-2_0_3_가){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ParkingLot.operationType = "MechanicalParking"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scale)="MiddleSize"
}
KS{
myParking.length>=5.05 m
myParking.width>1.85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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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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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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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3호
나목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호 나목
Check(ERPA_16-2_0_3_나){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ParkingLot.operationType = "MechanicalParking"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scale)="LargeSize"
}
KS{
myParking.length>5.3 m
myParking.width>2.15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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