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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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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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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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23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7조의2
차수설비 1항 1호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1230
최상위 법규조항 ID
153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항 1호
Check(RFB_17-2_1_1){
KS
}
KS{
getResult(LPUA_37_1_5) = TRUE
}
관계유형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조 1항 5호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용도지구의 지정) 1항 9호
Check(LPUA_37_1_5){
KS
}
KS{
getSiteUsage() = "DisasterPreventionDistr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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