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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4
주차장법 시행규칙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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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규문장 ID
14023
최상위 법규조항 ID
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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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호
Check(ERPA_16-2_0_1){
KS
}
KS{
isExist(FrontageSpace, MechanicalParkingEquipment.Opening.FrontSurface)=True
isExist(DirectionSwitchingEquipment, MechanicalParkingEquipment.Opening.FrontSurface)=True
getResult(ERPA_16-2_0_1_가)=True
getResult(ERPA_16-2_0_1_나)=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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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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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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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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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5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1호
가목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호 가목
Check(ERPA_16-2_0_1_가){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ParkingLot.operationType = "MechanicalParking"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scale)="MiddleSize"
}
KS{
Space mySpace{
getSpaceUsage()="FrontageSpace"
Space.width>=8.1 m
Space.length>9.5 m
}
isExist(mySpace)=True
OR isExist(DirectionSwitchingEquipment)=True
getObjectDiameter(DirectionSwitchingEquipment)>=4 m
isExist(Space)=True
isAdjacent(DirectionSwitchingEquipment, Space)=True
Space.width>=1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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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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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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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1호
나목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호 나목
Check(ERPA_16-2_0_1_나){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ParkingLot.operationType = "MechanicalParking"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scale)="LargeSize"
}
KS{
Space mySpace{
getSpaceUsage()="FrontageSpace"
Space.width>=10 m
Space.length>11 m
}
isExist(mySpace)=True
OR isExist(DirectionSwitchingEquipment)=True
getObjectDiameter(DirectionSwitchingEquipment)>=4.5 m
isExist(Space)=True
isAdjacent(DirectionSwitchingEquipment, Space)=True
Space.width>=1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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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