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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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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조
3항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3항
Check(RFB_23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ResidentialArea"
OR getBuildingUsage() = "CommercialArea"
}
KS{
getResult(RFB_23_3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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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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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조
3항
1호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3항 1호
Check(RFB_23_3_1){
KS
}
KS{
getObjectVerticalLocation(AirOutlet, RoadSurface) >= 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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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