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5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KBimCode 내보내기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4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Check(LPUA_77_1){
     KS
}

KS{
     getResult(LPUA_77_1_1) = TRUE
     OR getResult(LPUA_77_1_2) = TRUE
     OR getResult(LPUA_77_1_3) = TRUE
     OR getResult(LPUA_77_1_4) = TRUE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4_1){
     KS
}

KS{
     getResult(EDLPUA_84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1) = TRUE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호
Check(EDLPUA_84_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호
Check(EDLPUA_84_1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3호
Check(EDLPUA_84_1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4호
Check(EDLPUA_84_1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5호
Check(EDLPUA_84_1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6호
Check(EDLPUA_84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7호
Check(EDLPUA_84_1_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ent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9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8호
Check(EDLPUA_84_1_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9호
Check(EDLPUA_84_1_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eighboring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0호
Check(EDLPUA_84_1_1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irculationBusiness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1호
Check(EDLPUA_84_1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Exclusive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2호
Check(EDLPUA_84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3호
Check(EDLPUA_84_1_1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4호
Check(EDLPUA_84_1_1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5호
Check(EDLPUA_84_1_1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Produc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6호
Check(EDLPUA_84_1_1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Natur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7호
Check(EDLPUA_84_1_1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8호
Check(EDLPUA_84_1_1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9호
Check(EDLPUA_84_1_1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4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0호
Check(EDLPUA_84_1_2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1호
Check(EDLPUA_84_1_2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4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1.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Check(LPUA_77_1_1){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가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가목
Check(LPUA_77_1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나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나목
Check(LPUA_77_1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9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다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다목
Check(LPUA_77_1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라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라목
Check(LPUA_77_1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2. 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Check(LPUA_77_1_2){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trolArea"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가목
Check(LPUA_77_1_2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나목
Check(LPUA_77_1_2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다목
Check(LPUA_77_1_2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40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3호
Check(LPUA_77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4호
Check(LPUA_77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2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2항
Check(LPUA_77_1){
     KS
}

KS{
     getResult(LPUA_36_2) = TRUE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4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Check(LPUA_77_1){
     KS
}

KS{
     getResult(LPUA_77_1_1) = TRUE
     OR getResult(LPUA_77_1_2) = TRUE
     OR getResult(LPUA_77_1_3) = TRUE
     OR getResult(LPUA_77_1_4) = TRUE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4_1){
     KS
}

KS{
     getResult(EDLPUA_84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1) = TRUE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호
Check(EDLPUA_84_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호
Check(EDLPUA_84_1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3호
Check(EDLPUA_84_1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4호
Check(EDLPUA_84_1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5호
Check(EDLPUA_84_1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6호
Check(EDLPUA_84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7호
Check(EDLPUA_84_1_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ent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9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8호
Check(EDLPUA_84_1_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9호
Check(EDLPUA_84_1_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eighboring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0호
Check(EDLPUA_84_1_1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irculationBusiness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1호
Check(EDLPUA_84_1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Exclusive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2호
Check(EDLPUA_84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3호
Check(EDLPUA_84_1_1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4호
Check(EDLPUA_84_1_1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5호
Check(EDLPUA_84_1_1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Produc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6호
Check(EDLPUA_84_1_1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Natur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7호
Check(EDLPUA_84_1_1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8호
Check(EDLPUA_84_1_1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9호
Check(EDLPUA_84_1_1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4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0호
Check(EDLPUA_84_1_2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1호
Check(EDLPUA_84_1_2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4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1.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Check(LPUA_77_1_1){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가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가목
Check(LPUA_77_1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나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나목
Check(LPUA_77_1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9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다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다목
Check(LPUA_77_1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라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라목
Check(LPUA_77_1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2. 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Check(LPUA_77_1_2){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trolArea"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가목
Check(LPUA_77_1_2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나목
Check(LPUA_77_1_2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다목
Check(LPUA_77_1_2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40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3호
Check(LPUA_77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4호
Check(LPUA_77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Check(LPUA_77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1) = TRUE
     OR getResult(LPUA_77_3_2) = TRUE
     OR getResult(LPUA_77_3_3) = TRUE
     OR getResult(LPUA_77_3_4) = TRUE
     OR getResult(LPUA_77_3_5) = TRUE
     OR getResult(LPUA_77_3_6) = TRUE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80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용적률) 3항
Check(EDLPUA_84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84_3_1) = TRUE
     getResult(EDLPUA_84_3_2) = TRUE
     getResult(EDLPUA_84_3_3) = TRUE
     getResult(EDLPUA_84_3_4) = TRUE
     getResult(EDLPUA_84_3_5) = TRUE
     getResult(EDLPUA_84_3_6)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UPMO) = TRUE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1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1호

Check(EDLPUA_84_3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Settlement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2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2호

Check(EDLPUA_84_3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3호

Check(EDLPUA_84_3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4호

Check(EDLPUA_84_3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Park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5호

Check(EDLPUA_84_3_5){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6호

Check(EDLPUA_84_3_6){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Nation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Gener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UrbanHighTech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Semi-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69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1호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1호
Check(LPUA_77_3_1){
     KS
}

KS{
     getResult(LPUA_37_1_8)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SettlementDistrict"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조   1항   8호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용도지구의 지정) 1항 8호
Check(LPUA_37_1_8){
     KS
}

KS{
     getSiteUsage() = "SettlementDistrict"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2호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2호
Check(LPUA_77_3_2){
     KS
}

KS{
     getResult(LPUA_37_1_9)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1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조   1항   9호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용도지구의 지정) 1항 9호
Check(LPUA_37_1_9){
     KS
}

KS{
     getSiteUsag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3호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3호
Check(LPUA_77_3_3){
     KS
}

KS{
     getResult(LPUA_40)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조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