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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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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조
2항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조 (적용범위) 2항
Check(RSSB_41_2){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Height()<=4 m
getGrossFloorArea() <=20 m2
}
KS{
getResult(RSSB_42)=True
getResult(RSSB_45)=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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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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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2 조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2조 (기초)
Check(RSSB_42){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LoadBearingWall) = TRUE
getFloorNumber(Wall) < 1
}
getObjectProperty(myWall.Structure.materialType) = "SteelReinforcedConcreteBlock"
isObjectProperty(Foundation.isCountinuousFoundation) = TRUE
getObjectStructure(FoundationPlate.Structure.materialType) = "ReinforcedConcre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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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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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5 조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5조 (보강블록구조의 담)
Check(RSSB_45){
getResult(RSSB_41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KS
}
KS{
getResult(RSSB_45_0_1) = TRUE
getResult(RSSB_45_0_2) = TRUE
getResult(RSSB_45_0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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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