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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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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7 조
2항
"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7조 (적용범위) 2항
Check(RSSB_47_2){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Height()<=4 m
getGrossFloorArea() <=30 m2
OR getObjectHeight(Fence)<= 3m
}
KS{
getResult(RSSB_5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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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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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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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 조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조 (철근을 덮는 두께)
Check(RSSB_51){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 철근을 덥는 콘크리트
}
KS{
getResult(RSSB_51_0_1)=True
getResult(RSSB_51_0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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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