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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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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규문장 ID
1576
최상위 법규조항 ID
1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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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check(REFB_30){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29_1) = TRUE
}
KS{
getResult(REFB_30_0_1) = TRUE
getResult(REFB_30_0_2) = TRUE
getResult(REFB_30_0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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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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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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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check(REFB_30_0_1){
KS
}
KS{
getResult(REFB_30_0_1_가) = TRUE
getResult(REFB_30_0_1_나) = TRUE
getResult(REFB_30_0_1_다)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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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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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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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가목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가목
check(REFB_30_0_1_가){
KS
}
KS{
FloorSlab myFloorSlab{
isFireResistantStructure(FloorSlab) = TRUE
}
Wall myWall{
isFireResistantStructure(Wall) = TRUE
}
Object myElement{
getObject(Platform.Object) - getObject(Opening)
}
isPartitioned(myElement, , myFloorSlab) = TRUE
isPartitioned(myElement, , myWall)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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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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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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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나목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나목
check(REFB_30_0_1_나){
KS
}
KS{
isConnectedTo(Platform, Floor.One.Space) = TRUE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isInstalled(Door, Floor.One) = TRUE
}
isObjectProperty(myDoor.isStrictFireproofDo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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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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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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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다목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다목
check(REFB_30_0_1_다){
KS
}
KS{
isObjectProperty(Space.InteriorFinish.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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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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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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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마목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마목
Check(REFB_30_0_1_마){
KS
}
KS{
EC= getObjectCount(myElevator)
getFloorArea(myElevator.Platform)>=6*EC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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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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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아목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아목
Check(REFB_30_0_1_아){
IF !CS THEN KS
}
CS{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Unimplemented_EDIMSFA_*5_0_5_가)=True
}
KS{
getResult(RFB_14_1)=True
getResult(RFB_14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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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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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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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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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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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1호
Check(RFB_14_1_1){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FirePartition) = TRUE
}
KS1{
hasSpace(myZone, SmokeVentilator)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 < 0.9 m
OR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Covering) < 0.9 m
}
KS2{
IF{
getSpaceHeight(myZone, b) >= 3 m
}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FloorSlab) >= 2.1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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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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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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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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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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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REFB_14_1){
KS
}
KS{
getResult(RE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2)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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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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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_2){
KS
}
KS{
IF getResult(REFB_15_1)=TRUE
THEN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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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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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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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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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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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2호
Check(RFB_14_1_2){
IF (CS) THEN (KS1 OR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Room"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Space)*0.05
}
Space mySpace2{
hasSpace(Space, myZone) = TRUE
getResult(EDBA_46_1) = TRUE
getREsult(EDBA_46_3) = TRUE
}
CS{
getElementArea(SmokeVentilator) >= 1 m2
getResult(RFB_*_2) = TRUE
}
KS1{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BuildingArea()-getFloorArea(mySpace))*0.01
}
KS2{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myZone)-getFloorArea(mySpace))*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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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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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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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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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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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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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REFB_14_1){
KS
}
KS{
getResult(RE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2)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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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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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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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_2){
KS
}
KS{
IF getResult(REFB_15_1)=TRUE
THEN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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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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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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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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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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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3항
check(EDBA_46_3){
KS
}
KS{
getResult(BA_50_1)=TRUE
AND isGroupedFirePartition()=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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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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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check(BA_50_1){
getResult(EDBA_56_1) = TRUE
getResult(EDBA_56_2) = TRUE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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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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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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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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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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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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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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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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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
Check(RFB_14_2){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TRUE
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KS {
getResult(RFB_14_2_1) = TRUE
getResult(RFB_14_2_4)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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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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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1호
Check(RFB_14_2_1){
Duct myDuct{
getObjectProperty(Duct.functionType) = "Exhaust"
}
isObjectProperty(SmokeExhaustionOpening.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ObjectProperty(myDuc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TRUE
isConnectedToExternal(myDuct) = TRUE)
OR( isConnectedTo(SmokeExhaustionOpening,Chimney) = TRUE
isConnectedTo(myDuct,Chimney)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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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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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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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4호
Check(RFB_14_2_4){
IF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FALSE
THEN isExist(SmokeExtract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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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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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1호
Check(RFB_14_2_1){
Duct myDuct{
getObjectProperty(Duct.functionType) = "Exhaust"
}
isObjectProperty(SmokeExhaustionOpening.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ObjectProperty(myDuc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TRUE
isConnectedToExternal(myDuct) = TRUE)
OR( isConnectedTo(SmokeExhaustionOpening,Chimney) = TRUE
isConnectedTo(myDuct,Chimney)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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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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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4호
Check(RFB_14_2_4){
IF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FALSE
THEN isExist(SmokeExtract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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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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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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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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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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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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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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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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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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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1호
Check(RFB_14_1_1){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FirePartition) = TRUE
}
KS1{
hasSpace(myZone, SmokeVentilator)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 < 0.9 m
OR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CeilingCovering) < 0.9 m
}
KS2{
IF{
getSpaceHeight(myZone, b) >= 3 m
}
THEN{
getObjectVerticalDistance(SmokeVentilator, FloorSlab) >= 2.1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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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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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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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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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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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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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REFB_14_1){
KS
}
KS{
getResult(RE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2)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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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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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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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_2){
KS
}
KS{
IF getResult(REFB_15_1)=TRUE
THEN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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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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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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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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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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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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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2호
Check(RFB_14_1_2){
IF (CS) THEN (KS1 OR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FirePartition) = TRUE
}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Room"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Space)*0.05
}
Space mySpace2{
hasSpace(Space, myZone) = TRUE
getResult(EDBA_46_1) = TRUE
getREsult(EDBA_46_3) = TRUE
}
CS{
getElementArea(SmokeVentilator) >= 1 m2
getResult(RFB_*_2) = TRUE
}
KS1{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BuildingArea()-getFloorArea(mySpace))*0.01
}
KS2{
getTotalElementArea(Ventilator) >= (getFloorArea(myZone)-getFloorArea(mySpace))*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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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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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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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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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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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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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REFB_14_1){
KS
}
KS{
getResult(RE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2) = TRUE
AND getResult(REFB_14_1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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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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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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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5_2){
KS
}
KS{
IF getResult(REFB_15_1)=TRUE
THEN getResult(REFB_15_2_1)=TRUE
getResult(REFB_15_2_2)=TRUE
getResult(REFB_15_2_3)=TRUE
getResult(REFB_15_2_4)=TRUE
getResult(REFB_15_2_5)=TRUE
getResult(REFB_15_2_6)=TRUE
END 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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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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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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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1항
Check(RFB_14_1){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KS {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RFB_14_1_1) = TRUE
AND getResult(RFB_14_1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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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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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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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3항
check(EDBA_46_3){
KS
}
KS{
getResult(BA_50_1)=TRUE
AND isGroupedFirePartition()=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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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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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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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check(BA_50_1){
getResult(EDBA_56_1) = TRUE
getResult(EDBA_56_2) = TRUE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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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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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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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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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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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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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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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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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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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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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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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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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
Check(RFB_14_2){
IF CS THEN KS
}
CS {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TRUE
OR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KS {
getResult(RFB_14_2_1) = TRUE
getResult(RFB_14_2_4)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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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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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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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1호
Check(RFB_14_2_1){
Duct myDuct{
getObjectProperty(Duct.functionType) = "Exhaust"
}
isObjectProperty(SmokeExhaustionOpening.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ObjectProperty(myDuc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TRUE
isConnectedToExternal(myDuct) = TRUE)
OR( isConnectedTo(SmokeExhaustionOpening,Chimney) = TRUE
isConnectedTo(myDuct,Chimney)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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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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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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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4호
Check(RFB_14_2_4){
IF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FALSE
THEN isExist(SmokeExtract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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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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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1호
Check(RFB_14_2_1){
Duct myDuct{
getObjectProperty(Duct.functionType) = "Exhaust"
}
isObjectProperty(SmokeExhaustionOpening.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ObjectProperty(myDuc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TRUE
isConnectedToExternal(myDuct) = TRUE)
OR( isConnectedTo(SmokeExhaustionOpening,Chimney) = TRUE
isConnectedTo(myDuct,Chimney)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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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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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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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배연설비) 2항4호
Check(RFB_14_2_4){
IF isConnectedToExternal(SmokeExhaustionOpening) = FALSE
THEN isExist(SmokeExtract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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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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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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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호
check(REFB_30_0_2){
KS
}
KS{
getResult(REFB_30_0_2_가) = TRUE
getResult(REFB_30_0_2_나) = TRUE
getResult(REFB_30_0_2_다)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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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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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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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가목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호 가목
Check(REFB_30_0_2_가){
KS
}
KS{
isFireResistantStructure(ElevatorShaft)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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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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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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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나목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호 나목
Check(REFB_30_0_2_나){
KS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ElevatorShaft myElevatorShaft1{
hasObject(Floor,ElevatorShaft)=TRUE
}
ElevatorShaft myElevatorShaft2{
hasObject(myFloor,ElevatorShaft)=TRUE
isConnectedTo(myElevatorShaf1t, myElevatorShaft2, SingleStructure)=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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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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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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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다목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호 다목
check(REFB_30_0_2_다){
KS
}
KS{
isInstalled(Opening.TopSurface, SmokeExhaustionSystem)
getResult(RFB_14)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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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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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3호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호
check(REFB_30_0_3){
KS
}
KS{
getResult(REFB_30_0_3_가) = TRUE
getResult(REFB_30_0_3_나)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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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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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3호
가목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호 가목
check(REFB_30_0_3_가){
KS
}
KS{
FloorSlab myFloorSlab{
isFireResistantStructure(FloorSlab) = TRUE
}
Wall myWall{
isFireResistantStructure(Wall) = 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Object myElement{
getObject(Space.Object) - getObject(myDoor)
}
isPartitioned(myElement, , myFloorSlab) = TRUE
isPartitioned(myElement, , myWall)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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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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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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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3호
나목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호 나목
check(REFB_30_0_3_나){
KS
}
KS{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isObjectProperty(myDoor.isStrictFireproofDoo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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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