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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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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2706  건축법 시행령38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3823   최상위 법규조항 ID 15267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건축법 시행령 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Check(EDBA_38){ IF (CS) THEN KS ENDIF } CS{ getResult(EDBA_38_0_1) = TRUE OR getResult(EDBA_38_0_2) = TRUE OR getResult(EDBA_38_0_3) = TRUE OR getResult(EDBA_38_0_4) = TRUE OR getResult(EDBA_38_0_5) = TRUE } KS { Space mySpace = getSpace("Auditorium")+getSpace("AssemblyHall") Door myExit {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isAccessible(mySpace, Door) = TRUE getResult(REFB_10_1) = TRUE } hasElement(mySpace, myExit)=TRUE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7  건축법 시행령  38 조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호
Check(EDBA_38_0_1){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Space mySpace {
getSpaceUsage(Spac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SpaceUsage(Spac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

getTotalFloorArea(mySpace) > 300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0_1){ Space mySpace = getSpace("Auditorium") + getSpace("AssemblyHal"l) Door myExit { isAccessible(mySpace, Door) = TRUE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Property(myExit.panelOperationType) != "OpeningInDoor"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8  건축법 시행령  38 조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2호
Check(EDBA_38_0_2){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getResult(REFB_10_2)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0_1){ Space mySpace = getSpace("Auditorium") + getSpace("AssemblyHal"l) Door myExit { isAccessible(mySpace, Door) = TRUE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Property(myExit.panelOperationType) != "OpeningInDoor"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항
check(REFB_10_2){
IF (CS) THEN KS ENDIF
}

CS{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Space mySpace = getSpace("individualSeats")
getFloorArea(mySpace) >= 300

KS{
getResult(REFB_10_2_1) = TRUE
getResult(REFB_10_2_2) = TRUE
getResult(REFB_10_2_3) = TRUE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1호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항 1호 check(REFB_10_2_1){ Door myExit { Door.Space.name = "individualSeats" getFloorArea(Door.Space) >= 300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Count(myExit) >= 2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2호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항 2호 check(REFB_10_2_2){ Door myExit { Door.Space.name = "individualSeats" getFloorArea(Door.Space) >= 300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Width(myExit) >= 1.5m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2항   3호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항 3호 check(REFB_10_2_3){ Door myExit { Door.Space.name = "individualSeats" getFloorArea(Door.Space) >= 300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TotalObjectWidth(myExit) >= getFloorArea(myExit.Space)/100*0.6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09  건축법 시행령  38 조     3호    

"3.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3호
Check(EDBA_38_0_3){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0_1){ Space mySpace = getSpace("Auditorium") + getSpace("AssemblyHal"l) Door myExit { isAccessible(mySpace, Door) = TRUE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Property(myExit.panelOperationType) != "OpeningInDoor"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0  건축법 시행령  38 조     4호    

"4.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4호
Check(EDBA_38_0_4){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0_1){ Space mySpace = getSpace("Auditorium") + getSpace("AssemblyHal"l) Door myExit { isAccessible(mySpace, Door) = TRUE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Property(myExit.panelOperationType) != "OpeningInDoor"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11  건축법 시행령  38 조     5호    

"5. 장례식장"

//건축법 시행령 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3호
Check(EDBA_38_0_5){
getBuildingUsage() = "FuneralParlor"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조   1항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항 check(REFB_10_1){ Space mySpace = getSpace("Auditorium") + getSpace("AssemblyHal"l) Door myExit { isAccessible(mySpace, Door) = TRUE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 = TRUE } getObjectProperty(myExit.panelOperationType) != "OpeningInDo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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