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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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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1항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check(REFB_24-2_1){
KS
}
KS{
getResult(REFB_*_3) = TRUE
(getBuildingUsage() != "Dormitory"
OR getBuildingUsage() != "Cafeteria"
OR getSpaceUsage() != "Dormitory"
OR getSpaceUsage() != "Cafete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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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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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조
"[별표 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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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