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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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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2911  건축법 시행령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KBimCode 내보내기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Check(EDBA_80){
KS
}
KS{
     getResult(EDBA_80_1) = TRUE
     getResult(EDBA_80_2) = TRUE
     getResult(EDBA_80_3) = TRUE
     getResult(EDBA_80_4) = TRUE
     getResult(EDBA_80_5) = TRUE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2912  건축법 시행령  80 조     1호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호

Check(EDBA_80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Resident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60m2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2913  건축법 시행령  80 조     2호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호

Check(EDBA_80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mmerc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150m2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2914  건축법 시행령  80 조     3호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호

Check(EDBA_80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Industr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150m2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2915  건축법 시행령  80 조     4호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4호

Check(EDBA_80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200m2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2916  건축법 시행령  80 조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5호

Check(EDBA_80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ResidentialArea"
     getBuildingUsage() != "CommercialArea"     
     getBuildingUsage() != "IndustrialArea"
     getBuildingUsag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6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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