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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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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5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6498   최상위 법규조항 ID 15310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4_1){
     KS
}

KS{
     getResult(EDLPUA_84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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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getResult(EDLPUA_84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5)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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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getResult(EDLPUA_84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1) = TRUE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호
Check(EDLPUA_84_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호
Check(EDLPUA_84_1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3호
Check(EDLPUA_84_1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4호
Check(EDLPUA_84_1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5호
Check(EDLPUA_84_1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6호
Check(EDLPUA_84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7호
Check(EDLPUA_84_1_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ent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9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8호
Check(EDLPUA_84_1_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9호
Check(EDLPUA_84_1_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eighboring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0호
Check(EDLPUA_84_1_1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irculationBusiness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1호
Check(EDLPUA_84_1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Exclusive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2호
Check(EDLPUA_84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3호
Check(EDLPUA_84_1_1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4호
Check(EDLPUA_84_1_1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5호
Check(EDLPUA_84_1_1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Produc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6호
Check(EDLPUA_84_1_1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Natur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7호
Check(EDLPUA_84_1_1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8호
Check(EDLPUA_84_1_1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9호
Check(EDLPUA_84_1_1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4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0호
Check(EDLPUA_84_1_2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1호
Check(EDLPUA_84_1_2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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