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52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6511   최상위 법규조항 ID 15310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용적률) 3항
Check(EDLPUA_84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84_3_1) = TRUE
     getResult(EDLPUA_84_3_2) = TRUE
     getResult(EDLPUA_84_3_3) = TRUE
     getResult(EDLPUA_84_3_4) = TRUE
     getResult(EDLPUA_84_3_5) = TRUE
     getResult(EDLPUA_84_3_6)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UPMO) = TRUE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1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1호

Check(EDLPUA_84_3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Settlement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2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2호

Check(EDLPUA_84_3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3호

Check(EDLPUA_84_3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4호

Check(EDLPUA_84_3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Park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5호

Check(EDLPUA_84_3_5){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6호

Check(EDLPUA_84_3_6){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Nation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Gener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UrbanHighTech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Semi-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69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6호

Check(EDLPUA_84_3_6){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Nation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Gener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UrbanHighTech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Semi-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