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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52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6538   최상위 법규조항 ID 15289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5_1){
     KS
}

KS{
     getResult(EDLPUA_85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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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getResult(EDLPUA_85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6)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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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getResult(EDLPUA_85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5_1_21) = TRUE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Check(EDLPUA_85_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Check(EDLPUA_85_1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getFloorAreaRatio() <= 15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3호
Check(EDLPUA_85_1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getFloorAreaRatio() <= 2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4호
Check(EDLPUA_85_1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
     getFloorAreaRatio() <= 25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5호
Check(EDLPUA_85_1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3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6호
Check(EDLPUA_85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5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7호
Check(EDLPUA_85_1_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entral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400
     getFloorAreaRatio() <= 15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8호
Check(EDLPUA_85_1_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300
     getFloorAreaRatio() <= 13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9호
Check(EDLPUA_85_1_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eighboring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9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0호
Check(EDLPUA_85_1_1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irculationBusiness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11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1호
Check(EDLPUA_85_1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Exclusive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
     getFloorAreaRatio() <= 3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2호
Check(EDLPUA_85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35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3호
Check(EDLPUA_85_1_1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4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4호
Check(EDLPUA_85_1_1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5호
Check(EDLPUA_85_1_1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Produc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6호
Check(EDLPUA_85_1_1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Natur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7호
Check(EDLPUA_85_1_1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8호
Check(EDLPUA_85_1_1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9호
Check(EDLPUA_85_1_1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20호
Check(EDLPUA_85_1_2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21호
Check(EDLPUA_85_1_2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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