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53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6538   최상위 법규조항 ID 15289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Check(EDLPUA_85_6){
     KS
}

KS{
     getResult(EDLPUA_85_6_1)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2)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3) = TRUE
     OR getResult(EDLPUA_85_6_4) = TRUE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1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1호
Check(EDLPUA_85_6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UrbanArea"
     getBuildingUsag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FloorAreaRatio() <= 1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2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2호
Check(EDLPUA_85_6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8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3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3호
Check(EDLPUA_85_6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ark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1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4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4호
Check(EDLPUA_85_6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 = "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FloorAreaRatio() <= 15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1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1호
Check(EDLPUA_85_6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UrbanArea"
     getBuildingUsag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FloorAreaRatio() <= 1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2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2호
Check(EDLPUA_85_6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8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3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3호
Check(EDLPUA_85_6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ark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10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4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4호
Check(EDLPUA_85_6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 = "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FloorAreaRatio() <= 150%
}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