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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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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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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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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4_1){ KS }
KS{ getResult(EDLPUA_84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1) = TRUE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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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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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호 Check(EDLPUA_84_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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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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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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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호 Check(EDLPUA_84_1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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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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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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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3호 Check(EDLPUA_84_1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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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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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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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4호 Check(EDLPUA_84_1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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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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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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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5호 Check(EDLPUA_84_1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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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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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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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6호 Check(EDLPUA_84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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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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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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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7호 Check(EDLPUA_84_1_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ent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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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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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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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8호 Check(EDLPUA_84_1_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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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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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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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9호 Check(EDLPUA_84_1_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eighboring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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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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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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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0호 Check(EDLPUA_84_1_1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irculationBusiness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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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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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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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1호 Check(EDLPUA_84_1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Exclusive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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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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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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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2호 Check(EDLPUA_84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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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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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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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3호 Check(EDLPUA_84_1_1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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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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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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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4호 Check(EDLPUA_84_1_1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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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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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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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5호 Check(EDLPUA_84_1_1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Produc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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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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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6호 Check(EDLPUA_84_1_1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Natur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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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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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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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7호 Check(EDLPUA_84_1_1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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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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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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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8호 Check(EDLPUA_84_1_1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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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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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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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9호 Check(EDLPUA_84_1_1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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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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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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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0호 Check(EDLPUA_84_1_2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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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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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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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1호 Check(EDLPUA_84_1_2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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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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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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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1.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Check(LPUA_77_1_1){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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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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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가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가목 Check(LPUA_77_1_1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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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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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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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나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나목 Check(LPUA_77_1_1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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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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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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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다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다목 Check(LPUA_77_1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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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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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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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라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라목 Check(LPUA_77_1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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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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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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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2. 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1호 Check(LPUA_77_1_2){ KS }
K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trolArea"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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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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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가목 Check(LPUA_77_1_2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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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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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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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나목 Check(LPUA_77_1_2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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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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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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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다목 Check(LPUA_77_1_2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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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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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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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3호 Check(LPUA_77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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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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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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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4호 Check(LPUA_77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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