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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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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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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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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가목
Check(LPUA_77_1_2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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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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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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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나목
Check(LPUA_77_1_2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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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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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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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2호 다목
Check(LPUA_77_1_2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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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