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 한양대 세부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65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2항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15310 최상위 법규조항 ID 15310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2항
Check(LPUA_77_1){
     KS
}

KS{
     getResult(LPUA_36_2) = TRUE
} 

관계유형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4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항
Check(LPUA_77_1){
     KS
}

KS{
     getResult(LPUA_77_1_1) = TRUE
     OR getResult(LPUA_77_1_2) = TRUE
     OR getResult(LPUA_77_1_3) = TRUE
     OR getResult(LPUA_77_1_4) = TRUE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4_1){
     KS
}

KS{
     getResult(EDLPUA_84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1) = TRU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