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과제 - 한양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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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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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65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3호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6511 최상위 법규조항 ID 15310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3호
Check(LPUA_77_3_3){
     KS
}

KS{
     getResult(LPUA_40)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관계유형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조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3호 Check(LPUA_77_3_3){ KS } KS{ getResult(LPUA_40)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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