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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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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75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   다중이용업     1호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7539   최상위 법규조항 ID 1560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1호


Check(ERSASP_2_0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 "EDFA_21_0_8"

}
KS{
getResult(ERSASP_2_0_1_1)= TRUE
OR getResult(ERSASP_2_0_1_2)= TRUE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1호


Check(ERSASP_2_0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 "EDFA_21_0_8"

}
KS{
getResult(ERSASP_2_0_1_1)= TRUE
OR getResult(ERSASP_2_0_1_2)= 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1호


Check(ERSASP_2_0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 "EDFA_21_0_8"

}
KS{
getResult(ERSASP_2_0_1_1)= TRUE
OR getResult(ERSASP_2_0_1_2)= 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1호


Check(ERSASP_2_0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 "EDFA_21_0_8"

}
KS{
getResult(ERSASP_2_0_1_1)= TRUE
OR getResult(ERSASP_2_0_1_2)= TRUE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1호


Check(ERSASP_2_0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 = "EDFA_21_0_8"

}
KS{
getResult(ERSASP_2_0_1_1)= TRUE
OR getResult(ERSASP_2_0_1_2)=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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