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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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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 1호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호

Check(EDBA_80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Resident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60m2
} 














Modify
2
2913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 2호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호

Check(EDBA_80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mmerc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150m2
} 














Modify
3
2914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 3호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호

Check(EDBA_80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Industrial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150m2
} 














Modify
4
2915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 4호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4호

Check(EDBA_80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200m2
}
 














Modify
5
2916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 5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5호

Check(EDBA_80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ResidentialArea"
	getBuildingUsage() != "CommercialArea"	
	getBuildingUsage() != "IndustrialArea"
	getBuildingUsage() != "GreenArea"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Site.area) >= 60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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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 1 항 5호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용도지구의 지정) 1항 9호
Check(LPUA_37_1_5){
	KS
}

KS{
	getSiteUsage() = "DisasterPreventionDistr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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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1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 1 항 8호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용도지구의 지정) 1항 8호
Check(LPUA_37_1_8){
	KS
}

KS{
	getSiteUsage() = "SettlementDistr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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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1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 1 항 9호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용도지구의 지정) 1항 9호
Check(LPUA_37_1_9){
	KS
}

KS{
	getSiteUsag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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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062 주차장법 제 12조의2조 3호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3호

Check(PLA_12-2_0_3){
      KS
}

KS{
   getSiteArea()>45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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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090 주차장법 제 19조 1 항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주차장법 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1항



Check(PLA_19_1){

   IF CS THEN KS 

}



CS{

   getSiteUsage()="UrbanArea"

   OR getSiteUsage()="DistrictUnitPlanningZone"

   OR getSiteUsage()="ControlArea"

}



KS{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AttachedParking)=True

   }

   isInstalled(myParkingLot, Facility)=True

   isInstalled(myParkingLot, Site)=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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