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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6조 10 항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항

Check(EDLPUA_46_10){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46_1)=TRUE
	OR getResult(EDLPUA_46_2)=TRUE
	OR getResult(EDLPUA_46_3)=TRUE
	OR getResult(EDLPUA_46_4)=TRUE
	OR getResult(EDLPUA_46_7)=TRUE
}
KS{
	BBTR =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BFAR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BBTR < 1.5*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buildingToLandRatio))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BFAR < 2*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Zone.floorAreaRatio))

} 














Modify
2
48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7조 1 항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DLPUA 47조 1항



Check(EDLPUA_47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Usage(Zone)="DistrictUnitPlanningZones"

}



KS{
SpecialPurposeArea mySpecialPurposeArea{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BL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buildingToLandRatio)

FAR=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OR getObjectProperty(mySpecialPurposeArea.floorAreaRatio)


   getBuildingToLandRatio()<=BLR*150%

   getFloorAreaRatio(FAR)<=200%

} 














Modify
3
52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Check(EDLPUA_85_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Modify
4
52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Check(EDLPUA_85_1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getFloorAreaRatio() <= 150
} 














Modify
5
52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3호
Check(EDLPUA_85_1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getFloorAreaRatio() <= 200
} 














Modify
6
52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4호
Check(EDLPUA_85_1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
	getFloorAreaRatio() <= 250
} 














Modify
7
52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5호
Check(EDLPUA_85_1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300
} 














Modify
8
52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6호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6호
Check(EDLPUA_85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500
} 














Modify
9
52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7호
Check(EDLPUA_85_1_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entral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400
	getFloorAreaRatio() <= 1500
} 














Modify
10
52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8호
Check(EDLPUA_85_1_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300
	getFloorAreaRatio() <= 1300
} 














Modify
11
52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9호
Check(EDLPUA_85_1_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eighboring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900
} 














Modify
12
529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0호
Check(EDLPUA_85_1_1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irculationBusiness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1100
} 














Modify
13
5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1호
Check(EDLPUA_85_1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Exclusive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
	getFloorAreaRatio() <= 300
} 














Modify
14
52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2호
Check(EDLPUA_85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350
} 














Modify
15
52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3호
Check(EDLPUA_85_1_1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200
	getFloorAreaRatio() <= 400
} 














Modify
16
52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4호
Check(EDLPUA_85_1_1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17
52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5호
Check(EDLPUA_85_1_1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Produc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Modify
18
52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6호
Check(EDLPUA_85_1_1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Natur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Modify
19
53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7호
Check(EDLPUA_85_1_1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20
53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8호
Check(EDLPUA_85_1_1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21
53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19호
Check(EDLPUA_85_1_1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100
} 














Modify
22
53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20호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20호
Check(EDLPUA_85_1_2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23
53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1 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21호
Check(EDLPUA_85_1_2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24
5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1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1호
Check(EDLPUA_85_6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UrbanArea"
	getBuildingUsag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FloorAreaRatio() <= 100
} 














Modify
25
53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2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2호
Check(EDLPUA_85_6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26
53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3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3호
Check(EDLPUA_85_6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arkProtectionZone"
}

KS{
	getFloorAreaRatio() <= 100
}
 














Modify
27
5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6 항 4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4호
Check(EDLPUA_85_6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 = "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FloorAreaRatio() <= 150%
}
 














Modify
28
65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가 목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가목

Check(LPUA_78_1_1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Resident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500%
}
 














Modify
29
65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나 목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나목

Check(LPUA_78_1_1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mmerc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1500%
}
 














Modify
30
65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다 목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다목

Check(LPUA_78_1_1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IndustrialArea"
}

KS{
getFloorAreaRatio() <= 400%
}
 














Modify
31
65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1호 라 목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1호 라목

Check(LPUA_78_1_1_라){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GreenArea"
}

KS{
getFloorAreaRatio() <= 100%
}
 














Modify
32
65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2호 가 목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가목

Check(LPUA_78_1_2_가){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33
65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2호 나 목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나목

Check(LPUA_78_1_2_나){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34
65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2호 다 목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2호 다목

Check(LPUA_78_1_2_다){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FloorAreaRatio() <=100%
}
 














Modify
35
65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3호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3호

Check(LPUA_78_1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36
65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1 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항 4호

Check(LPUA_78_1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Area.typ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FloorAreaRatio() <= 80%
}
 














Modify
37
65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3 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항

Check(LPUA_78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2) = TRUE
	getResult(LPUA_77_3_3) = TRUE
	getResult(LPUA_77_3_4) = TRUE
	getResult(LPUA_77_3_5) = TRUE
}
KS{
	BFA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FA <= 200
	getResult(Unimplemented_LGMO) = TRUE 














Modify
38
10061 주차장법 제 12조의2조 2호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주차장법 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2호

Check(PLA_12-2_0_2){
      KS
}

KS{
   getFloorAreaRatio()<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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