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4호
check(REFB_15_2_4){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N=getFloorNumber(Stair)
Floor.number=N+1
}
(getTotalFloorArea(myFloor.Room)>=200 m2
OR getTotalFloorArea(Room)>=100 m2)
getFloorNumber(Stair)<0
}
KS{
getObjectWidth(Stair)>=120 cm
getObjectWidth(StairLanding)>120 cm
}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항
Check(EDBA_15-2_1){
IF getBuildingUsage()="Kindergarten"
OR getBuildingUsage()="ElementarySchool"
OR getBuildingUsage()="MiddleSchool"
OR getBuildingUsage()="HightSchool"
THEN IF isExternal(Corridor)=FA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2.4 m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ND IF
END IF
IF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OR getBuildingUsage()="Officetel"
THEN IF isExternal(Corridor)=FA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2 m
END IF
END IF
IF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Room)>200 m2
THEN IF isExternal(Corridor)=FALSE
THEN IF getBuildingUsage()="MedicalFacilities"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5 m
END IF
ELSE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2 m
END IF
END IF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항1호
check(REFB_15-2_2_1){
KS
}
KS{
IF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Space)<500 m2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5 m
END IF
}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항2호
check(REFB_15-2_2_2){
KS
}
KS{
IF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Space)>=500 m2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Space)<1000 m2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1.8 m
END IF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항3호
Check(REFB_15-2_2_3){
KS
}
KS{
IF getTotalFloorArea(Corridor.Floor.Space)>=1000 m2
THEN getObjectProperty(Corridor.effectiveWidth)>=2.4 m
END IF
}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지하층의 구조) 1항 1의2호
check(REFB_25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s"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BilliardRoom"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Karaoke"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OR get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LivingZone"
OR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Inn"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Pubs"
OR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Tavern"
OR getResult(ERSASP_2) = TRUE)
getTotalFloorArea(Room) >= 50 m2
}
K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getObjectCount(myStair) >= 2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2호
Check(EDBA_34_2_2){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DentalClinic"
}
Space mySpace{
getSpaceUsage() = "Ward"
}
Floor myFloor1 {
getObjectProperty(Floor.number)>=3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User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EducationalInstitute”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adingRooms”
OR getObjectUsage(Floor) = “Commercial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TransportationFacility.PassengerTrafficFacilities”
OR ( getObjectUsage(Floor) = “MedicalFacility” ADN hasObject(myBuilding, mySpace)=TRUE )
OR getObjectUsage(Floor)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EducationalInstitutes”
OR getObjectUsage(Floor)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ies”
OR getObjectUsage(Floor)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ObjectUsage(Floor) = “Trainingfacility.YouthHostel”
OR getObjectUsage(Floor) = “LodgingFacility”
}
Floor myFloor2{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
getTotalFloorArea(myFloor1.Room)>= 200 m2
OR getTotalFloorArea(myFloor2.Room)>= 300 m2
}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5항
check(EDBA_35_5){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Floor.number >= 5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Floor.usage = "CommercialFacility"
OR Floor.usage = "PassengerTrafficFacilities“??
OR Floor.usage = "SportsFacility"
OR Floor.usage = "AmusementFacility"
OR Floor.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OR Floor.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
isExist(myFloor)=True
}
KS{
Stair myStair2{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 = True
}
getResult(EDBA_34) = TRUE
IF (getTotalFloorArea(myFloor.Space) >= 2000m2)
THEN getObjectCount(myStair2) >= 1+ getFloorArea(myFloor.Space)/2000
}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1항
check(EDBA_56_1){
IF !CS THEN KS
}
Space mySpace{
Space.usage="StagePart"
}
Floor myFloor{
hasSpace(mySpace, Floor) = TRUE
}
CS {
getTotalFloorArea()<= 50m2
AND getBuildingStoriesCount()=1
AND getBuildingUsage()="AccessoryBuidling"
AND isFireProofStructure("OuterWall" | "eaves" | myFloor)=TRUE
}
KS {
getResult(EDBA_56_1_1 = TRUE
OR getResult(EDBA_56_1_2) = TRUE
OR getResult(EDBA_56_1_3) = TRUE
OR getResult(EDBA_56_1_4) = TRUE
OR getResult(EDBA_56_1_5) = TRUE
AND isFireProofStructure(MainStructuralPart) = TRUE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Check(EDBA_61_1_2){
IF CS THEN KS1 OR KS2}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Multi-userHouses"
OR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Multi-familyHouses"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EducationalInstitute"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adingRooms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Lodg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MedicalFacility"
OR getBuildingUsage()="EducationAndResearchFacility.EducationalInstitute"
OR getBuildingUsage()="BusinessFacility.Oofficetels"
OR getBuildingUsage()="FuneralParlors"
}
MBU = getObjectUsage(myBuilding)
CS{
getBuildingUsage() = MBU
Floor myfloor{
Floor.number>=3
}
KS1{
(Floor.number>=3
AND getTotalfloorarea(Room)>=200m2)
KS2{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Floor.number>=3
getTotalfloorarea(Room)>=200m2
}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Check(EDCDAPA_*_1_2_가_1){
getBuildingUsage()=“RetailStore”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RetailStore”
}
getTotalFloorArea(myFloor)>=300 m2
getTotalFloorArea(myFloor)<1000 m2
}
Check(EDCDAPA_*_1_2_가_2){
Building myBuilding {
getBuildingUsage()=“Barbershop”
OR getBuildingUsage()=“BeautyShop”
OR getBuildingUsage()=“Bathhouse”
}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500 m2
}
Check(EDCDAPA_*_1_2_가_3){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CommunityCenter”
OR getBuildingUsage()=“PoliceBox”
OR getBuildingUsage()=“PoliceSubstation”
OR getBuildingUsage()=“PostOffice”
OR getBuildingUsage()=“HealthCenter”
OR getBuildingUsage()=“PublicLibrary”
OR getBuildingUsage()=“NationalHealthInsuranceService_NationalPensionService_Korea EmploymentAgencyForTheDisabled_KoreaWorkersCompensationAndWelfareServiceOffice”
}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1000 m2
}
Check(EDCDAPA_*_1_2_가_4){
getBuildingUsage()=“Shelter”
}
Check(EDCDAPA_*_1_2_가_5){
getBuildingUsage()=“PublicToilet”
}
Check(EDCDAPA_*_1_2_가_6){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Clinic_ DentalClinic_OrientalMedicalClinic_MaternityClinic”
}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500 m2
}
Check(EDCDAPA_*_1_2_가_7){
getBuildingUsage()=“CommunityChildCenter”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CommunityChildCenter”
}
getTotalFloorArea(myFloor)>=300 m2
}
Check(EDCDAPA_*_1_2_나_1){
getBuildingUsage()=“Restaurant”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CommunityChildCenter”
}
getTotalFloorArea(myFloor)>=300 m2
}
Check(EDCDAPA_*_1_2_나_2){
Building myBuilding {
(getBuildingUsage()=“RestingRestaurant”
OR getBuildingUsage()=“Bakery”)
getBuildingUsage()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300 m2
}
Check(EDCDAPA_*_1_2_나_2){
getBuildingUsage()=“MassageParlor”
Floor myFloor{
getFloorUsage(Floor)= “MassageParlor”
}
getTotalFloorArea(myFloor)>=500 m2
}
Check(EDCDAPA_*_1_2_카_1){
getBuildingUsage()=“PublicOfficeBuilding. OfficeBuildingOfLocalGovernment ”
getBuildingUsage()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
Check(EDCDAPA_*_1_2_카_2){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FinanceBusiness”
OR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Office”
OR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NewspaperOffice”
OR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 Officetel”
}
Floor myFloor {
getFloorUsage()=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500 m2
}
Check(EDCDAPA_*_1_2_카_3){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GeneralBusinessFacility.NationalHealthInsuranceService_NationalPensionService_Korea EmploymentAgencyForTheDisabled_KoreaWorkersCompensationAndWelfareServiceOffice”
}
Floor myFloor {
getFloorUsage()=myBuilding.usage
}
getTotalFloorArea(myFloor)>=1000 m2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Check(EDPA_*_1_1){
IF CS THEN KS
}
Space mySpace1{
getBuildingUsage()=” AmusementFacility”
myTotalFloorArea = getTotalFloorArea(mySpace1)
CS{
isExist(mySpace1)=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100
}
Check(EDPA_*_1_2){
IF CS THEN KS
}
Space mySpace2{
(getBuildingUsage()= “CulturalAndAssembly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Auditorium”)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CommercialFacility | TransportationFacilit”
OR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MentalHospital | ConvalescentHospital | DetentionHoispital”)
OR (getBuildingUsage() = “Sports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GolfCourse | GolfDrivingRange | OurdoorSwimmingPool”)
OR (getBuildingUsage()= “BusinessFacility”
AND getBuildingUsage() != “ForeignOfficialResidence | Officetels” )
}
myTotalFloorArea2 = getTotalFloorArea(mySpace2)
}
CS{
isExist(mySpace2)=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2/150
}
Check(EDPA_*_1_3){
IF CS THEN KS
}
Space mySpace3{
((getBuildingUsage ()=” 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
AND getSpaceUsage != “PublicToilet | Shelter | CommunityChildCenter”)
OR getBuildingUsage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
OR getBuildingUsage ()=”LodgingFacility”)
}
myTotalFloorArea3 = getTotalFloorArea(mySpace3)
}
CS{
isExist(mySpace3)=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3/200
}
Check(EDPA_*_1_4){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
Space mySpace1{
getBuildingUsage ()=” DetachedHouse”
}
myTotalFloorArea = getTotalFloorArea(mySpace1)
}
CS1{
myTotalFloorArea>50
AND myTotalFloorArea<=150
}
KS1{
isObjectProperty(parkingLot.numberofParkingUnit)=1
}
CS2{
myTotalFloorArea>150
}
KS2{
(myTotalFloorArea-150)/100+1=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
Check(EDPA_*_1_7){
IF CS THEN KS
}
Space mySpace7{
getBuildingUsage ()=”Trainingfacility”
getBuildingUsage ()=”Factory”
getBuildingUsage () != ”AptartmentTypeFactory”
}
myTotalFloorArea7 = getTotalFloorArea(myspace7)
CS{
isExist(mySpace7)=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7/400
}
Check(EDPA_*_1_8){
IF CS THEN KS
}
Space mySpace8{
getBuildingUsage ()= “Warehouse”
}
myTotalFloorArea8 = getTotalFloorArea(mySpace8)
}
CS{
isExist(mySpace8)=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8/400
}
Check(EDPA_*_1_9){
IF CS THEN KS
}
Space mySpace9{
getBuildingUsage ()= “DormitoryForStudents”
}
myTotalFloorArea9 = getTotalFloorArea(myspace9)
CS{
isExist(mySpace9)=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9/400
}
Check(EDPA_*_1_10){
IF CS THEN KS
}
Space mySpace10 {
getObject(Space) != myspace1 | myspace2 | myspace3 | myspace4 | myspace5 | myspace6 | myspace7 | myspace8 | myspace9 |
}
myTotalFloorArea10 = getTotalFloorArea(mySpace10)
}
CS{
isExist(mySpace9)=TRUE
}
KS{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myTotalFloorArea10/300
}
Check(EDPA_*_1_0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PA_*_1_0_1_가)=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나)=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다)=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라)=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마)=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바)= TRUE
OR getResult(EDPA_*_1_0_1_사)= TRUE
}
KS{
isExist(ParkingLot.isAttachedParking)=FALSE
}
Check(EDPA_*_1_0_1_가){
KS
}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ubstation)=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mpingStation)=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rificationPlant)=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Shelter)=TRUE
OR isExist(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ublicToilet)=TRUE
Check(EDPA_*_1_0_1_나){
KS
}
isExist(ReligiousFacility.Monastery)=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Convent)=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Chapel)=TRUE
OR isExist(ReligiousFacility.Shrine)=TRUE
Check(EDPA_*_1_0_1_다){
KS
}
isExist(getBuildingUsage()=”FacilityForAnimalAndPlant”)=TRUE
AND isExist(getBuildingUsage()=”SlaughterHouse”)=FALSE
AND isExist(getBuildingUsage()=”ChickenSlaughterHouse”)=FALSE
Check(EDPA_*_1_0_1_라){
KS
}
isExist(FacilityForBroadcastingAndTelecommunication.TransmitAndReceptionAndTransitFacility)=TRUE
Check(EDPA_*_1_0_1_마){
KS
}
getObjectProperty(Building.isExclusiveUseOfParkingLot) = FALSE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DepartmentStore" OR "CommercialFacility.ShoppingCenter" OR "LargeStore"
OR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MovieTheater" OR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CulturalAndAssemblyFacility.WeddingHall"
Check(EDPA_*_1_0_1_바){
KS
}
getBuildingUsage()= “Station”
Check(EDPA_*_1_0_1_사){
KS
}
getResult(EDBA_6_1_4)=TRUE
Check(EDPA_*_1_0_4){
KS
}
Space mySpace{
getBuildingUsage()= “DetachedHouse”
getBuildingUsage() !=”Multi-familyHouses”
}
getTotalArea(mySpace)<=50m2
getTotalArea(mySpace)/100 = 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